아이돌 출신 30대 男, 병역 검사 위조해 재판 行

이기은 기자 2024. 9. 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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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신체 검사 결과를 위조한 아이돌 출신 30대가 잡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3부(이치현 부장검사)는 병역법 위반·사문서 위조·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2021년 5월 A씨와 그의 어머니는 의사가 작성한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검사 결과를 1급에서 4급으로 낮췄다.

이를 통해 지난 5월 A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검찰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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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신체 검사 결과를 위조한 아이돌 출신 30대가 잡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3부(이치현 부장검사)는 병역법 위반·사문서 위조·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 검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그의 어머니와 간호사도 재판에 넘겼다. 50대인 A씨의 어머니는 병원 기록의 위조를 부탁했고, 60대인 간호사는 이를 진행한 혐의다.

앞서 2021년 5월 A씨와 그의 어머니는 의사가 작성한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검사 결과를 1급에서 4급으로 낮췄다. 이에 기인해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부정하고, 병무청을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사건을 불송치하며 종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기록상 나타난 진료기록 생성 컴퓨터 로그 기록, 사건 전후 공범들 사이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지난 3월 재수사를 요청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난 5월 A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검찰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A씨 요추 디스크 관련 질병이 없음이 드러나, 그는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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