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소진 코앞… 道, 경기패스 추경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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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한 'THE 경기패스(이하 경기패스)' 예산의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중교통 환급금 지급이 주 내용인 경기패스가 애초 계획보다 빠르게 시행, 올해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면서 도가 추경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도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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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확보해야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 기대
‘K-컬처밸리’로 대립했던 경기도의회 양당
추경안 처리는 지켜봐야… 道 “추경 통과되길”
경기도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한 ‘THE 경기패스(이하 경기패스)’ 예산의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중교통 환급금 지급이 주 내용인 경기패스가 애초 계획보다 빠르게 시행, 올해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면서 도가 추경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도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달 22일 올해 1회 추경안에 경기패스 예산 총 313억원(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포함)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한 경기패스는 도민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20~53% 요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정부는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패스와 연동한 K-패스의 시행 시기를 올해 7월로 정했다가 5월로 앞당겼으며, 애초 월 21회였던 최소 이용횟수를 15회로 하향했다. 여기에 현재 경기패스 가입자는 도가 예측한 50만명보다 43만명 상회한 93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뿐만 아니라 도는 정부와 다르게 청년 연령대(30% 환급)의 경우 19~39세(K-패스 19~34세)로 설정했으며 최대 이용 횟수는 무제한으로 정했다. K-패스는 최대 60회다.
이처럼 예산의 소요 원인이 많아지면서 올해 본예산안에 담긴 13억원은 거의 소진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올해 본예산안 편성 과정 당시인 지난해 말의 경우 경기패스 조기 시행과 가입자 폭발 등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데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예산이 일부 삭감(23억원→13억원)됐다. 도가 이번 추경안을 통해 재원을 확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노리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기도 전 도의회 양당은 K-컬처밸리를 둘러싸고 대립한 데 이어 이날 K-컬처밸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합의를 진행했으나 추경안 처리를 전제로 한 합의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만큼 결과는 속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경기패스는 가입자 증가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며 “원만하게 추경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으며 도의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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