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알맹이 빠진 중부내륙법 개정 시동”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알맹이 빠진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중부내륙법) 개정 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중부내륙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은 21대 국회가 의결해 공포됐으나 규제 완화 등 핵심 조문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수정 또는 삭제되면서 충북도 등 중부내륙지역 시·도는 법 개정안 준비 작업을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 설치, 댐용수 사용료 면제, 유망 신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중부내륙지역 입주 기업과 소속 근로자 각종 보험료 지원 등을 신설했다.

댐 주변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조항도 넣었다.

이종배 의원은 “중부내륙지역은 댐 건설,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국립공원 지정 등 국익을 위해 희생했지만 적정한 피해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유사한 성격을 갖는 다른 법률들을 참고해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중부내륙법은 중부내륙 지역의 활력 도모를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됐다. 이 법이 규정한 중부내륙지역은 충북을 비롯한 8개 시·도다. 오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이다.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