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 클립] 플랫폼법 제정 큰소리쳤지만…‘사후 규제’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이런 기업들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죠.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큽니다.

월 회비나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려도, 소비자나 자영업자가 저항하기 쉽지 않죠.

이런 '갑질'이나 '반칙'을 막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명 '플랫폼 법'을 만들겠다고 지난해 말 발표했습니다.

공룡 플랫폼을 강력 규제하는 유럽연합을 본 따려고 했던 건데, 업계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대신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형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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