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5년 의대 증원 철회, 수시 접수 시작... 현실적으로 불가능”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가능성 일축

대통령실이 의료계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철회’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9일 재차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이미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도 입시혼란으로 (정원 증원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됐다.

다만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단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의료계 참여 없이 여야정 협의체를 우선 가동할 수 있느냐’라 질문에는 “대통령실은 의료계 설득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는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당과 협의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협의체를 제안한만큼 협의체 발표나 형식, 구성 등에 대해서는 여당이 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의료계에 협의체 참여를 요구한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여야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한창 가운데 개혁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을 교체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추석 명절 기간, 응급권역센터 현장에 비서관들을 두기로 한데 대해서는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 주 내로 추석 응급대책과 관련한 내용을 브리핑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비상 대응기관을 지정할 것”이라며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이 응급기관을 안내해주는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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