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증원 백지화 불가능"

"2025학년도 수시접수 이미 시작"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검토의 여지를 남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검토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5학년도 정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면 (의대 증원분을) 0명으로 만든다는 의사결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행정처분을 해 수시 일정을 연기하면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험생들은 수시 일정 연기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걸 수 있고 교육부는 본안심사를 받게 된다"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0명으로 해야 한다는 행정 행위 자체가 과연 적법한지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보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1990년대에 두 차례에 걸친 한의대 입학정원 감축 사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선 "고등교육법에 대입전형 사전예고제가 반영되기 전의 일이라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13일까지는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시작된다. 수시 모집인원은 27만1481명으로, 총모집인원 34만934명의 79.6%에 해당한다. 이번 수시에서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는 총 311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