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투세 파열음 … 이언주 "유예" 진성준은 "시행"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4. 9. 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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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24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를 앞두고 당내에 '시행론'과 '유예론'이 맞서고 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4일로 금투세 관련 민주당 정책토론배틀이 예정된 상황에서 일부 당직자의 의견이 마치 당론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며 "당론 토론의 최종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당직자의 개인 발언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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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지도부 첫 공개발언
"같은 생각인 의원 적지 않아"
진성준 "먹을 욕은 먹겠다"
한동훈, 토론제안하며 압박
"투자자들 '재명稅'라 불러"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24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를 앞두고 당내에 '시행론'과 '유예론'이 맞서고 있다. 결국 최종 선택은 이재명 대표가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쪽 의견이 충분히 제기되는 것이 이 대표에게도 나쁠 것은 없다는 분위기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과세할 만한 여건을 갖췄는지 다수 국민은 확신을 갖지 못한다"며 "우리 증시가 더 안정화·선진화돼 매력적인 시장이 된 후에 도입돼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가운데 처음 공개적으로 유예론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당론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당내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며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 정책통으로 꼽히는 이연희 의원은 금투세 시행을 고수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4일로 금투세 관련 민주당 정책토론배틀이 예정된 상황에서 일부 당직자의 의견이 마치 당론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며 "당론 토론의 최종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당직자의 개인 발언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토론회에는 찬반 입장에서 각각 3명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인데, 이 의원은 반대하는 쪽에 신청한 상태다.

반면 진 의장은 "금투세가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억지 선동"이라며 원칙론을 재차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다수 개미투자자들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을 팔아 소득이 5000만원 이상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소신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진 의장은 "속이야 상하지만 어쩌겠나"라며 "정책적 원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먹을 욕은 먹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도 재차 민주당에 토론을 제안하며 금투세 폐지 압박을 이어나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9월 24일에 자기들끼리 금투세 토론을 한다고 한다"며 "그런 토론을 하려면 왜 저희가 생방송으로 하자고 여러 차례 주장했던, 저희가 제의한 토론에는 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내 증시를 버린다는 메시지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줘서는 안된다"며 "금투세는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국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투세에 대해 일부 투자자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며 "그게 민심"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자본시장 구조적 문제 해결 주장에 대해 한 대표는 "다양한 밸류업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실효적인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꼭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면서도 "그걸 전제조건으로 걸 문제가 아니다. 금투세 폐지도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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