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새마을금고 부실PF 6개월내 정리"

상호금융 대표들 만나 쓴소리
"수신경쟁에 서민지원 외면
여신심사·자산관리 힘써야"
건설업 대출 부실 전염 우려
2금융권 동일규제 원칙 강조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상호금융업권을 향해 '새마을금고 뱅크런' 등 금융 불안을 야기했던 주범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6개월 내에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상반기 주요 시중은행의 건설업 부실 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2금융권발(發) 부동산 PF 위기 점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이 지역·서민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보다 외형 성장에 치중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9일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급선무"라며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 계획에 따라 6개월 내에 정리를 조속히 완료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저축은행업권 간담회에 이어 2금융권 관계자들을 만나 신속한 부실 부동산 PF 정리를 주문했다. 그만큼 두 업권 내 PF 위기가 여전히 상당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은 총 3804억원으로 집계됐고,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는 순손실 1조2019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업권 실적 악화는 PF 대출 부실화 때문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사의 PF 사업장 중 연체 등 문제가 있는 곳을 1차로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유의·부실우려로 분류된 사업장 규모는 상호금융업권이 9조9000억원, 저축은행이 4조5000억원이다.

전체 사업자 중 유의·부실우려로 집계된 규모는 21조원에 달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한 업권이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이다. PF 사업장 중 유의로 분류된 사업장은 재구조화 등을 통해 정상화에 나서야 하며, 부실우려 사업장은 경·공매에 나서 부실을 신속히 털어야 한다.

PF 부실이 시중은행의 건설업 대출로 옮아가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는 점도 우려할 대목이다. 은행연합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건설업 총여신 28조6790억원 중 고정이하여신은 1.60%인 457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말 총여신 24조1878억원 중 고정이하여신이 2825억원(1.17%)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부실 채권 비율이 0.43%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적용이 느슨한 상호금융권의 규제 체계를 타 금융업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뜻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동일 업무·동일 규제라는 대원칙하에 규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지배구조, 부실 정리 등 규제 체계 개편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의 최근 경영 행태에 대한 자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상호금융권 총자산은 올해 6월 말 기준 1033조원인데, 이는 10년 만에 2배 규모로 성장한 숫자다.

김 위원장은 "충분한 자산 운용 역량과 자금 운용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수신 경쟁에 집중한 결과 상호금융권의 자산 규모가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됐다"며 "시스템을 혁신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자산 관리 역량 확충을 통한 운용 안정성 확보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