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건넨 최재영 목사 대검 수사심의위 회부

김여사 명품백 불기소 권고엔
이원석 "외부전문가 의견 존중"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불기소' 의견을 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 총장은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청탁금지법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수심위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총장은 이전부터 수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 총장은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김 여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로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제 임기가 이번주 끝나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항소심 판결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 소집 신청 안건을 논의한 끝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최 목사에 관한 수사 계속 및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는 별개다.

[강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