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이재명-문재인 만남, 단일된 '명문정당'의 완성 보여줘"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09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상수 "'운명공동체?' 문다혜씨, 아버지 위태롭게 하지마라"
◇ 이익선 : 이재명 대표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지도부 쪽에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상황이던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 김지호 : 어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하고 최고위원회 지도부 그다음에 민주연구원장까지 총출동했고 거기에 부산 이재정 부산시당위원장에 저희가 부산 금정 보궐선거에 전략공천한 김경지 위원장까지 모두 참여해가지고 정말 봉화, 양산 그래서 모두 가서 정말 단일된 명문정당을 완성했다. 저희로서는 참 흐뭇한 모습이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치 세력 중에 분열된 정치 세력에게 표를 주는 그런 유권자는 없습니다. 계속 통합하는 모습 단단한 모습, 그런 게 또 부러운지 여당에서는 방탄 정당이라고 이렇게 저희를 비난하시는데 단단한 단일 대오의 힘을 보여줬다,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정숙 여사 이른바 타지마할 논란 때거나 아니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등 이럴 때는 지도부라든가 민주당 당의 기류가 팔짱 끼고 보는 형국이다가 지금 이렇게 연대를 맺는 것은 일종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이른바 뇌물죄 의혹 이것 때문에 전략적 연대를 하는 것이다라는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 박상수 : 그래서 저는 대변인이다 보니까 이 관련돼서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민주당에서 늘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검찰이다. 정치 검찰이 정치를 했으면 지금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의 판결 선고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져야 되는 정치적으로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속도를 이렇게 높일 이유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사실 당대표 되신 다음에 양산에 가는 일정도 물론 병환이 있으셨지만 코로나 때문이긴 했지만 이렇게 취소를 했는데 이번에 이 수사가 진행되자마자 바로 또 양산을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플러스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내가 보호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내의 반대 세력들까지 모두 한쪽으로 끌어안을 수 있고 게다가 본인에게 집중되는 10월 11월 선거 선고에 그 선고에 대한 관심을 좀 분산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타이밍에 이렇게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은 검찰은 정말 수사할 거리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거지 정치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정치검찰이라는 말이 틀리다 그냥 검찰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사안이었습니다.
◇ 이익선 : 어제 만남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또 정치보복 수단이 되는 현실에 개탄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재집권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당내에서는요?
★ 김지호 : 일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는 이미 검찰에서 1월경에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 자료를 이미 다 확보하고 있었는데 추석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문다혜 씨의 제주도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사실 제주도 자택은 공유 주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압수수색할 물건도 없는데 압수수색을 하고 거기서 압수수색 영장을 유출하면서 거기에 피의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입하고 여러 가지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들한테 망신주기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가족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찰에서 이미 이 사건은 불송치한 사건인데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해서 이미 기소를 했고 또 다른 별건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대통령 영부인은 이렇게 명품 받은 사진,영상까지 있는데 수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야당 가족과 야당 지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3년 가까이 수사를 매몰차게 할 수 있나 저는 좀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최수영 : 우리 박 대변인 변호사시니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뇌물죄 성립 여부나 아니면 경제공동체, 지난번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 어떤 경제공동체의 관계가 성립하느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상수 :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공동체라는 게 검찰에서 처음 나온 얘기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경제공동체라는 표현이 법리적인 개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물죄에 있어서 공동정범이 되면 이 뇌물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청탁이 없어도 같이 공동으로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제3자 수뢰죄가 되면 뇌물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청탁이 있어야지만 성립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최서원 씨에 대해서 할 때 적용이 됐죠.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법리가 확정이 된 건데 이후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독립경제 관계라고 해서 경제공동체를 인정하지 않고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문다혜 씨의 관계가 이와 같은 경제공동체의 관계인지 독립 관계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건데, 여기서 제가 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문다혜 씨가 SNS에 글을 쓰고 하실 때 꼭 좀 형사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꼭 받으셔라. 왜냐하면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제가 문다혜 씨 변호사였으면은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대한 독립 생계가 유지되고 독립적인 관계가 유지됐음을 드러내고 입증해야 문다혜 씨의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해집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SNS에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손까지 꽉 잡은 사진을 올리시고 이런 것들이 아버님을 굉장히 위태롭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형사 전문 변호사 그리고 검찰에 적대적이지 않은 변호사, 검찰에 가서 적대적으로 해봤자 좋을 거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조국 의원 재판 때도 느꼈던 건데 계속 법정에 가가지고 판사님 앞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게 교과서로는 가능한 이야기인데 변호사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판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판사님이 굉장히 엄하게 형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결국 실형 선고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형사사법 체계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최대한의 방어권을 행사하시는 게 좋다. 이거는 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 이익선 : 국회가 오늘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야당은 의정 갈등하고 김건희 여사 특별법, 지역화폐법 등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강공이 예상되는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 추릴 수 있을까요?
★ 김지호 : 일단은 의료대란 문제, 제일 먼저 얘기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사실은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관련해서도 질의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세관 마약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 최수영 : 마약 사건이라면 관세청과 경찰이 수사했던 거죠?
★ 김지호 : 인천세관 마약 사건이 사실은 수천억 마약이 인천 국제공항을 통과했는데 지금 미국으로 지금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요건은 조금 꼭 밝혔으면 합니다.
◈ 최수영 : 그런데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법. 민주당은 종합특검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 모터스... 근데 이렇게 가는 것이 정기국회가 여야 대표가 함께 협치를 하겠다고 했던 그 정신을 살리는 게 또 맞느냐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 박상수 :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민생이다. 제가 대변인 논평도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 민주당이 지켜야 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민생인 거죠.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협치를 하겠다고 또 지난 여야 대표회담에서 함께 합의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리고 여야의정 협의체도 이렇게 흔쾌히 또 하고 진행하기로 이렇게 됐는데 굳이 찬물을 끼얹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특검이 아니라 우리 검찰이나 충분한 수사 기관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수사기관에게 맡길 건 맡기고 정치적인 문제는 국민들을 위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 정치 뉴스에서 몇몇 정치인들의 온갖 혐의들과 관련된 이야기들만 들으면서 내 민생은 당장 내 주머니는 당장 비어 있어요. 내 삶은 당장 고단한데 이 소중한 공중파 전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뉴스만 들으면서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여당은 마음을 열고 야당과 대화하고 민생을 위해서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만 결심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도 논평에도 썼지만 공포는 반응이지만 결심은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결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만 하지 마시고 결심하고 저희 민생을 위해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익선 : 그런데 당초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을 최우선 순위에 뒀다가 김건희 특별법 처리 속도를 냈는데요. 오늘 법사위 소에도 두 법안 함께 올라간다고요
★ 김지호 : 예. 저는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김건희 여사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정말 야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처럼 수사를 했다면 사실은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싶어요. 고위 공직자 배우자가 정말 고가의 명품백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그런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부패 수지를 굉장히 낮추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선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뭐 그러면 앞으로 고위공직자 배우자에게 명품백 줘도 된다는 말인데 야당으로서 이걸 어떻게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 그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모두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방법은 특검뿐이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김영란법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가 그게 논지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입법을 하면 될 일이지 그걸 가지고 또 너무 과도하게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 박상수 :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의석을 이만큼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법이 없는데 어떻게 처벌을 하라는 건가 그러니까 이 법이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을 때 김건희 여사가 그 명품백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전에도 이미 시행되고 있었어요. 그럼 민주당에서 그 법을 빨리 주도적으로 고쳤으면 지금 처벌하지 말라 그래도 처벌이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계속 법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법안을 개정하는 데는 또 나서질 않고 있어요. 저는 그게 민주당이 민생을 위한다거나 정말 국민의 어떤 마음을 대변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정쟁으로 만들어서 정치적 이익을 누리기 위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왜 개정안을 안 내십니까?
★ 김지호 : 고위 공직자 배우자가 어떤 금품을 받았을 때 처벌받은 선례가 있고요. 민주당은 검찰과 이런 정부 여권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어디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한테 출장 조사를 가고 또 검사의 핸드폰이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반납하고 조사를 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봤겠습니까?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오는 12일 민주당이 지역화폐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추석 앞두고 더 신경 써서 하시는 건가요?
★ 김지호 : 9월 초에 행안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로 그 법안이 넘어갔거든요. 사실 지역화폐법은 이재명 대표가 만든 게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번에 온누리 상품권 다 아시죠?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요. 추가로 지금 막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상인들이 좋아하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자는 그런 법안을 추진하자는 것인데 정부 여당에서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책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지역화폐법이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받아갖고 잘 시행하면 윤석열표 지역화폐법이 됩니다. 자꾸 그냥 무턱대고 거부만 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여당이 아니라 야당 내에서 지금 지적이 나와요. 김동연 경기지사는 아니 이게 뭐 그렇게 25만 원 주려면 13조 원이나 필요한데 이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얘기가 나오는 걸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상수 : 김동연 경기지사의 이 발언은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이고 민주당에도 정말 양심 있는 정치인들이 살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당 입장에서 얘기했던 이야기들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조 원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모두에게 나눠지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곳에 선별 잘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당에 오래된 주장이었고요. 김동연 경기지사 같이 이렇게 또 양심적인 민주당의 인사들이 이에 대해서 동조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지역화폐법은 이것만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지역화폐법이 도입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많은 정책들이 당장 우리 세대에게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아이들을 기르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이라면 정치인들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해 온 데는 내가 좀 못 살아도 내 아이들은 잘 살게 해줘야지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많은 정책들은 내가 이 곳간에 있는 거를 다 누리고 다 털어먹고 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너희 아이들은 알아서 살아 내가 떠난 다음에 모르는 일이니까 이런 식의 정책들이에요. 이런 정책들을 국민들한테 제시하면서 이거를 인심 쓰고 그다음에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에 있는 아이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국가의 채무가 늘어나는 거는요. 그만큼 내 아이들의 삶이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 당은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익선 : 당내 게시판에 김동연 지사의 13조원 발언 때문에 왜 바람 빼냐!! 하면서 항의하는 댓글로 도배가 됐습니다.
★ 김지호 : 이거 일단 좀 팩트가 좀 약간 좀 오해가 있는 부분 제가 설명드릴 게 김동연 경기지사가 반대한 거는 전 국민 25만 원 국민 민생 지원금을 반대한 것이고 지역화폐를 반대한 건 아닙니다. 경기도가 가장 강하게 추진하는 게 지역화폐 정책이기 때문에 그건 오해가 없으셔도 으면 좋겠고요. 서울하고 경기도 굉장히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인데 지역화폐 잘 추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상수 대변인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에게 지급하는 그러한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정말 대통령실 사우나, 드레스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깝게 생각하고 지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정치인으로서 그러한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론으로 결정되면 저희는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성찰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이슈가 먼데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수영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지호, ☆ 박상수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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