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디딤돌·신생아 등 정책대출 대상 줄이는 일 없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하반기 주택정책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디딤돌·버팀목·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책대출 금리가 시중금리에 맞춰 다소 조정될 수는 있어도 대상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자금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은 가격대별로 보면 (현재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인기지역은 많지 않아 정책자금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집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정부가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고 과연 집을 살까”라면서 “정책자금은 현재 수급이 불안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전셋집 구하기 쉽지 않으니 이참에 집을 사자고 판단한 사람들에게 유효한 수단을 줬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원인을 찾아 그것만 치료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일차적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정책 모기지 금리는 기금 금리이기 때문에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 조정이 가능해서 굉장히 더디게 바뀐다”면서 “정책금리와 시중금리 간의 적정한 금리차이를 유지하기 위해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청년층에게 집 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약속, 아기를 낳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한 것은 정부의 또다른 중요한 정책목표이기 때문에 대상을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대출 금리를 시중금리 변동에 맞춰 조정할 수 있으나, 대상을 축소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박 장관은 “집값만 보면 집값을 안 움직이는 게 유일한 정부의 목표같지만, 저출생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정책목표는 더 심각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