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원서접수 시작 … 2025 의대 증원 되돌리는 건 무리다 [사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조건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제시했다. 올해 의대 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너무나 무리한 요구다. 전체 의대 정원의 67%를 뽑는 수시 원서 접수가 9일 시작됐는데 이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나. 전년보다 정원을 1509명 늘린 정부 조치를 믿고, 의대 입학을 준비한 수험생과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될 것이다. "절대 용납 불가"라고 할 것이다. 최소한 몇몇은 법원에 증원 백지화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게 틀림없다. 증원 백지화가 수험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될 것이라는 건 명명백백하니, 법원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되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오리무중에 빠지게 된다. 이런 대혼란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정부가 증원을 취소할 수 있겠나.

의협의 요구는 위법 소지도 크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대입 전형 계획을 바꾸려면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고가 없으면 전형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뜻이다. 2017년 수능이 한 차례 연기된 것도 포항 지진이라는 천재지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게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건 명확하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정부는 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법을 어겨 가며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협은 정부에 법을 어기라 강요해선 안 된다.

의협은 2025학년도 증원은 받아들이고 그 이듬해 정원부터 논의하는 게 순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회동을 하고 한목소리로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다. 대통령실도 "2026학년부터는 원점에서 보겠다"고 했으니, 논의의 장은 마련된 셈이다. 지금 국민들은 정부와 의사가 머리를 맞대고 의대 정원에 대한 대타협을 이루기를 소망한다. 그 소망을 걷어차지 말아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