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새마을금고 65% 적자 … 신뢰회복 위한 특단조치 내놔야 [사설]

새마을금고의 1282개 지역 금고 중 약 65%가 상반기에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금고의 적자 합계는 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여름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고도 내부 통제 기능과 자산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총자산 190조원, 대출 규모 180조원의 새마을금고 경영 부실이 더 커지기 전에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본격화한 2022년부터 부실이 불거져 지난해 초유의 뱅크런 사태를 겪었다. 그 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중앙회와 함께 금고 혁신안을 내놓았다. 중앙회 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지역 금고의 혁신은 더뎠다. 부실 대출과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일이 터진 뒤에야 뒷수습을 하는 구태도 여전하다. 새마을금고는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한 서민금융을 기치로 내걸고 있음에도 부동산 호황기에 PF 대출 등으로 덩치를 키우는 데 골몰해 위기를 자초했다. 고객이 이탈하기 전에 신뢰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 부실 징후가 보이는 지역 금고를 중앙회가 선제적으로 통폐합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소 20조원으로 추산되는 부실 PF 대출에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절반을 차지한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단위 조합이라 지역 유지들로 이사회가 꾸려져 일반은행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사회의 내부 통제 기능도 약하다. 금고에 대한 규제 수준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금융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지역 금고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관리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뱅크런 사태 이후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안부와 금융위 모두 감독권 이관에 부정적이지만, 새마을금고 위기가 반복된다면 재검토해야 한다. 행정편의주의가 금융 시스템 안정보다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