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집이 부족하다는 아우성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빵투아네트'라는 별명을 안긴 발언이다. 그의 말대로 밤을 새워 구워낼 수 있는 빵과 달리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주택은 당장 늘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뛰는 집값과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만은 우리만의 일은 아니다. 갤럽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3만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례 설문에서 올해 응답자의 절반이 주거비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가격이 적절한 주택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응답자의 60%가 주거비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케이스·실러 지수에 따르면 미국 주택 중간 가격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보다 38% 올랐다. 독일과 스페인의 '불만족' 응답자도 각각 46%와 62%에 달했다. 최근 2년간 각국 중앙은행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졌고, 건설업체들도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주택 공급 부족은 세계적 현상이 됐다.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중산층조차 주거비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된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접어들었고 각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낮아지기 시작했지만, 주택 공급 확대를 낙관하기는 힘들다. 2020년대 초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급격히 뛴 인건비와 자재비도 주택 공급을 방해하고 있다. 집을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젊은 세대는 정치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통해 주택 부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유럽형 적정 주택 계획'을 제안했다. 국민이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적절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나라의 숙제다.

[이은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