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기술 전쟁에 한국만 불똥…반도체 우려 커지나

美 수출 통제 범위·통제 참여국 확대할 듯
AI 반도체 기술발전 빨라…장기적 파급효과 ↑
"韓 정부 외교적 노력 중요…기업 대응 도와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후보들이 대중국 압박 공세를 펼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에 수출 통제에 나서 대중국 옥죄기는 더 강하고 빈번해질 것이 뻔한데, 양국 사이에 낀 한국 반도체 기업들로선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의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새 통제 대상에 삼성전자(005930)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3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쓰이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Gate All Around) 공정 기술이 포함됐다.

수출 통제 면제국(IEC) 명단에 한국은 빠져 있다. 다만 한국은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으로, 수출 허가 신청 시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하는 원칙적 허가 대상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GAA 공정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향후 미국에서 추가로 들여올 기술이나 장비는 많지 않으리라고 정부와 업계는 판단한다.

문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미국이 수출 통제 범위를 넓히거나 수출 통제 참여국을 확대할 수 있다. AI 반도체 수출통제가 확대되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도 통제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보복 역시 우려 지점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8월 게르마늄, 갈륨 등 반도체와 전자제품 제조에 쓰이는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한 바 있다. 이후 유럽에서는 게르마늄 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하는 등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잠재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빠르게 성장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특성상 장기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AI 반도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수출 통제 영향에 놓이는 대상 반도체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김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갑자기 수출 통제에 나서면 기업이 대응할 시간이 없다”며 “정부는 최대한 유예 기간을 확보해 기업이 대응할 시간을 벌어주거나 기업들이 수출 통제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