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맡기면서 공공 돌봄 강화하겠다는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돌봄 상담전화를 설치하고 돌봄 지원기구를 만드는 등 돌봄서비스 강화 대책을 내놨다. 노인, 장애인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했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해산된 뒤 돌봄 공백을 막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간에 의존도가 높은 돌봄 영역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돌봄 강화 대책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6월부터 서울시, 시의회, 보건복지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운영해 이번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의 역할을 ‘직접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 지원·관리·육성’으로 전환하고 시민들의 돌봄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육성할 것”이라며 “이번 돌봄서비스 강화 계획에 5년간 878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돌봄전문 상담콜센터 ‘안심돌봄120’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안심돌봄120’은 120다산콜 특정 번호(10월 신설 예정)로 전화하면 돌봄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기관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다음달에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시복지재단 안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서비스 제공기관별 서비스 질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와 자문·교육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구다. 서울시는 “내년에 자치구가 직접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공공형’과 관내 전문 조직(복지관 등)을 활용하는 ‘민간형’으로 나눠 4곳을 시범 운영한 뒤 성과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증 치매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선 시가 지정·운영하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을 연계해 돌봄 기피 현상을 막을 방침이다. 또 요양보호사 혼자 관리하기 어려운 노인에게는 ‘2인 1조’로 돌봄을 제공하고 추가 인력의 인건비를 하루 4시간까지 지원한다. 방문 요양보호사에게는 2인 1조가 필요한 고난도·중증 대상자를 혼자 돌볼 때 시간당 추가수당 5천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민간에 90% 이상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회 복지 체계 안에서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 등 문제가 있었다”며 “고난도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미봉책이 아니라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돌봄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돌봄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그랜드 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세아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장은 “서울시 계획은 돌봄 상담과 기관 연계 등 민간 중심의 돌봄 기조로서 서비스 제공까지 공공의 역할로 수행해왔던 서사원의 사례를 생각해본다면 돌봄공공성 측면에서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사원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서울시가 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경영 실태가 방만하고 공공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며 지난 4월 ‘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5월 서사원 이사회가 해산을 의결하고 서울시가 해산을 승인한 뒤 7월 말 사업이 종료됐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