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범대본, 촉발지진 정부관계자 수사촉구 '검찰항고'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검찰의 포항촉발지진 책임자 조사를 하면서 솜방망이 기소를 했다"면서 검찰항고를 했다. 이들은 검찰이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삼았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책임자 처벌이 미진하다고 판단해 검찰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포항촉발지진은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넥스지오 대표 등 3개 업체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지열발전사업의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 부처 등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네스지오 등이 축소 보고해 정부는 지진 발생에 관한 예견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포항범대본은 촉발지진 책임자 중 정부 고위직은 모두 빠진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6년간 수사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정부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포항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전대미문의 지진이 발생했다"면서 "정부관계자가 유발지진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되는 것은 납득할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이날 범대본은 검찰이 불기소한 정부 관계자 등 6명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검찰 항고장을 접수하며 철저한 수사와 조치를 촉구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