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중단해 5억5천만원 예산낭비"

문순규 창원시의원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창원시 부실한 계획 변경 지적
농업기술소장 "장기적으로는 이익"…홍남표 창원시장 "기존 시장경제 흔들어선 안 돼"

문순규 창원시의원이 9일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제공

창원시의회 문순규(양덕 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중단과 변경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9일 열린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홍남표 시장의 취임 이후에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돌연 중단됐다"며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극찬하였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평가가 불과 6~개월만에 뒤집혔다"고 밝혔다.

이어 "건립 공사의 계약 이전에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아 예산낭비가 발생했다"며, 연구용역과 사업 준비의 부실을 비판했다. 실제 창원시는 건립사업 백지화에 따라 2억 5천여억 원의 건축 공사비를 포함하여 5억 5천여만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했다.

또, "창원시의 변경안은 급식업체가 학교에 납품하는 것으로 지금과 동일한 방식"이라며, "민간의 납품으로 발생되던 급식 비리 등의 문제가 그대로 발생하는 구조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창원시는 변경된 계획에 따른 운영비용이 5억여 원이라 하였지만, 물류 시설 이용료와 인건비가 과소 책정되었다"며, "기존 운영 방안과 비교하여 소요되는 운영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운영비 부담을 건립 중단 사유로 내세운 창원시 변경안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최명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예산 낭비 지적에 대해 "(센터 건립 포기로 막대한 운영비 부담이 없어진 만큼) 장기적으로는 시에 이익이라고 본다"며 "다만, 용역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홍남표 창원시장은 통합 먹거리지원센터가 기존 업체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종전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처럼 건물이 만들어지면 하나의 새로운 농산물 유통센터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기존 시장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시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실패 분야에만 개입을 해야 하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시장경제를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의원은 창원시의 다회용기 세척장과 관련해 보조금 감사와 환수 조치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문 의원은 "보조금 사업자가 무자격자라는 창원시 감사는 법령을 왜곡한 허위 감사로, 지역자활센터의 신청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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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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