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정부와 국회에 '쌀값 20만원 약속이행' 촉구

실효성 있는 쌀수급 안정대책·경영비 절감책 요구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함께 채택

[고흥=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가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흥군의회는 9일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쌀값 폭락과 쌀 생산비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쌀 재배 농민들의 경영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전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정부가 약속한 수확기 쌀값 20만원 이상 수준 보장을 위해 재고 물량 시장격리와 수입쌀의 용도별 운용계획 조정 ▲경영비 절감을 위한 대책 ▲쌀 수급 안정 대책 등 쌀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2022년 쌀 과잉생산으로 수확기 쌀값이 16만원대까지 폭락했지만, 정부의 공공 비축과 자금 지원으로, 2023년에는 수확기 쌀값이 80㎏ 기준 20만원 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정부의 매입 물량 감소와 시장격리 미실시로 인해 2024년에는 7월 기준 18만 3960원으로 폭락해 2023년 10월 21만 7552원과 비교해 15.44%가 하락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 당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수급 조절을 통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1가마당 2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농민에게 약속한 바 있으나 그동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전명숙 의원은 "쌀 재배 농가 경영 안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농업·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약속한 쌀값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쌀의 가공·주정용 비율이 너무 높아 국산 쌀의 구조적 과잉을 부추기는 결과, 수입쌀의 용도별 운용계획 조정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고흥군의회는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의회, 전국 시군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고흥군의회는 이날 한우 가격 폭락과 한우 농가들이 도산 위기 및 경영난에 따라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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