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민주당 "지구당 부활로 원외 지역위 당원 민주주의 강화" 주장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제공

경북 민주당이 지구당 부활로 원외 지역위원회의 당원 중심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 공동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과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양당을 대표해 이영수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과 오신환 국민의힘 광진을 당협위원장, 이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일명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지구당 제도가 20년간 중단된 결과 각 정당의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원외 지역위원회는 지역 기반 정치 활동의 상당한 침체를 겪어야 했다"며 "지역당 부활을 위해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폐단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당의 후원회를 허용하고 당원의 권리·의무 강화, 자체 조직 가동을 활성화하는 대신 회계관리 감독 시스템과 공천제도 등 지역당의 권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지역당 부활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도당위원장은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된 후 선관위, 학계 등에서 지역당부활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지만 20여 년 동안 입법되지 못했다"고 말하고 "정치 지형의 변화, 현역과의 형평성, 투명한 회계처리 시스템 도입으로 이제는 더 이상 지역당 부활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지역구 또는 구·시·군 단위 지구당 설치 허용, 정책연구소 지방분원 설치안을 담은 정당법 개정과 지구당 후원회 설치 등 정치자금법 개정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1일 양당이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지구당 부활에 합의한 이후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관련 법안 총 10개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에 일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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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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