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에서] 세수추계의 숨은 과제

세수 추계는 경제 분석의 종합예술이다. 나라 곳간에 쌀이 얼마나 들어올지 셈하는 국가 재정 운용의 기초다. 경상 성장률을 바탕으로 거시경제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하고, 기업 실적과 자산 가격 같은 미시경제 흐름도 꿰야 한다. 따라서 세수 추계 정확도는 기획재정부 역량을 살펴보는 가늠자다.

이달 기재부가 세수 재추계 결과를 내놓는다. 분위기는 좋지 않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367조원 올릴 것으로 봤는데, 이대로면 세수 부족분이 약 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예상보다 경기 충격이 심해지며 법인세가 좀처럼 안 걷히는 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1~7월 소득세 수입은 지난해와 엇비슷하고, 부가가치세는 6조원이 더 들어왔는데 유독 법인세만 15조원 덜 걷혔다. 절대 납부액이 많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반도체 경기 부진에 적자를 내며 세금을 못 낸 탓이다. 정부는 재원 대책에 분주하다. 각종 기금을 끌어모으고, 연내 집행이 힘든 사업에 돈을 안 쓰는 방식(불용 예산)으로 대응할 것 같다.

빗나간 세수 추계는 당장 세입 문제로 이어진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여기엔 두 개의 숨은 과제가 있다. 첫째, 세수 추계가 자꾸 틀린다는 것은 경제 사령탑이 경제를 잘못 읽고 있다는 방증이다. 기재부에 과연 경제 나침반을 맡길 수 있느냐는 신뢰의 문제와 함께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며 재정 운용이 꼬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대외적으로 추계 방식을 검증받는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한다.

둘째, 법인세율 정상화 필요성이다. 법인세는 국세 수입의 주축이다. 최근 10년 평균으로 보면 총국세의 22%를 법인이 냈고, 전체 법인세의 8%를 삼성전자가 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2018년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상된 후 세금 변동성이 부쩍 커졌다. 부자 기업 잡겠다고 세율을 올렸더니 역설적으로 그만큼 나라 살림을 대기업에 의존하게 됐다. 반도체 사이클에 국세 수입이 연동되며 세입 진폭이 커졌고 세수 추계도 더 어려워졌다.

법인세율 인상 전후 5년간 명목세수에서 물가(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뺀 실질 국세수입 증가율 표준편차는 4.5%에서 9%로 변동성이 두 배 늘었다. 실질 법인세수 변동성이 3배(8.7%→26.1%) 급증한 영향 때문이다. 기업 경기를 부양하되 세율은 낮추고 세원을 넓혀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쌓는 게 정공법이다. 지난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 면세기업 비중은 52%다.

[김정환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