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나서야

최근 딥페이크(첨단조작기술) 등 허위 영상물 관련 성범죄 사건이 급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범죄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구속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리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누구나 쉽게 범행에 가담할 수 있고, 누구나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나의 친인척 중 한 명도 오랜 기간 딥페이크 피해를 봐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 등 관련 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렸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긴다. '나도 언젠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회적으로 증폭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악성 바이러스처럼 사회 곳곳에 퍼지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조속히 막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하루속히 근절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범죄 특성상 뚜렷한 물적 손실이 없고, 다른 성범죄와 비교할 때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기관 등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여겨왔다.

사법 당국은 딥페이크 제작을 포함해 유통·구매·소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수사 현장에서는 증거 확보와 분석, 피의자 추적·검거, 압수수색·포렌식 등 수사 과정에 많은 인력과 전문성이 소요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전담 수사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이버 성범죄의 특성상 각 부처 간 협조가 필수적이며, 국경이 없어 국가 간 국제공조도 요구된다. 정치권에서도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관련 입법과 예산 확보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범죄와 놀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합성 영상물 제작·배포가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디지털 윤리교육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IT 강국 대한민국이 사이버 성범죄 온상이라는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김동석 직업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