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준 경남도의원 "중대재해 전담 인력·예산 확대 필요"

본회의서 주장…'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도 주문

[창원=뉴시스] 유형준 경남도의원이 9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4.09.09.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유형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9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의 중대재해 전담 인력 확충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업장 재해 예방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 사업주들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다"면서 "사업주뿐만 아니라 지자체·행정기관의 장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자체의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남의 경우 제조업, 특히 조선업, 철강, 자동차 부품 등 중공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적 특성으로 위험한 작업 환경이 많고, 실제로 안전사고나 산업재해 등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사망사고의 6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중대재해 예방에 투입할 인적·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남도는 2022년 8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컨설팅 등 사업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방대한 사업장과 소관 시설물 수, 중대재해 예방 관련 사회적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인력 확충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내 납품대금연동제 확산 및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도 주문했다.

유형준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납품대금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연동 약정 체결에 있어 협의 지연,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의 확산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경남도 차원에서 경남에 맞는 '경남형 납품대금연동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도지사는 "경남도 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경남의 산업구조적 특성으로 협력업체 사업장,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예방 전담부서뿐만 아니라 소관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더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지사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 필요성은 항상 공감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가 빠르게 정착되고 확산되도록 '경남형 납품대금연동제'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형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현재 한화오션 협력업체 노동자 5명에 대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미래지향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한화그룹 측과 경남도의 성의 있는 문제 해결 노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도지사는 "한화와 관련된 기업의 핵심 관계자와 빠른 시일 내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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