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의원들은 대정부질문 안하나 못하나

2024. 9. 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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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9일 정치 분야부터 시작해 12일까지 나흘간 일정으로 대정부 질문에 돌입했다.

아쉽게도 이번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지역 출신 의원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지역 현안 대부분이 두 분야에 걸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까닭에 지역 의원들이 나서야 사안별로 이슈화하기가 수월한 것이다.

이들 질문자 중 지역의원은 절대소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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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국회가 9일 정치 분야부터 시작해 12일까지 나흘간 일정으로 대정부 질문에 돌입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게 되면 출석해 있는 부처 장관을 상대로 지역 현안들을 환기시켜 가면서 정책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 질문 내용에 따른 파급력 면에서 상임위 활동에 비할 바가 아니다. 본회의장 대정부 질문 연단에 섰을 때의 기대효과 같은 것이다.

아쉽게도 이번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지역 출신 의원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자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나선 것을 빼면 다른 의원들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다. 지역 입장에서 보면 셋째 날 경제 분야,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 분야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다 할 것이다. 지역 현안 대부분이 두 분야에 걸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까닭에 지역 의원들이 나서야 사안별로 이슈화하기가 수월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 이하다. 여야 대정부 질문자 명단을 보면 지역 의원들 '실종' 사태를 방불케 한다. 분야별로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의원들은 11명이다.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을 합친 숫자다. 4일간 44명이 본회의장 연단에 서는 것이다. 이들 질문자 중 지역의원은 절대소수다. 지역 야당 의원들이 안 보인 것도 얼른 수긍이 안 간다. 충청권 21석으로 절대 다수당 지위에 있는데도 현재 한 명도 대정부 질문자 명단에 들지 않은 상태다. 나서기를 꺼려했든, 못 들어갔든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비치는 게 사실이다. 정치 분야나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이해할 수 있는 노릇이나 경제 분야 등에 질문자가 전무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다. '방청객 모드'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실이면 지역 현안들이 순항할지 의문이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아산 경찰병원 건립, 충남 국립의과대 설립, 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 문제. 서산공항 건설, 서해선 전철 경부KTX 연결 사업 등만 해도 정부 당국의 의지 확인이 필수인 사안들이다. 대전·충남 혁신도시로의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다르지 않다. 이들 사업은 대정부 질문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동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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