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학교 딥페이크, 올해 피해자만 617명

학생 588명… 교사·직원 피해자도
내일 부산서도 긴급 대응 좌담회

부산을 포함한 전국 학교 현장에서 올해 누적 400건이 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접수됐다. 교원단체는 학생과 교사 보호를 위해 법·제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월부터 이달 6일까지 학교 현장의 딥페이크 허위 합성물 피해 신고가 434건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350건을 수사 의뢰했고, 184건에 대해서는 삭제지원기관에 삭제를 요청했다. 피해자는 총 617명으로 파악됐다. 학생이 588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사와 직원 피해자도 각각 27명, 2명 포함됐다.

이날 교육부 발표와 관련,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및 교원 보호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우려에 교원들은 학생들과의 교육활동 촬영을 꺼리고 있다. 또 학교 홈페이지나 졸업 앨범에 교원 얼굴 사진을 게재하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신고 접수와 함께 피해 학생 및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유가 병행돼야 하며, 가해자 처벌 강화와 같은 법제도의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 측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가 불법 촬영물, 허위영상물 등 게시자의 신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등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 등 7대 과제를 내걸고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부산에서도 11일 오전 10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에서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와 부산여성단체연합 주최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부산지역 긴급 좌담회’가 열린다. 이날 좌담회에는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모여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