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딥페이크 성범죄 101건 수사…텔레그램 인터폴 수배 검토

경찰이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와 관련해 서울에서만 총 101건의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성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텔레그램에 대해선 범죄 사실이 특정되는 대로 정식 입건해 인터폴 수배 등을 포함한 국제공조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오늘(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수사 상황에 관한 질문에 "41명 규모로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6일 기준 총 101건을 수사 중이며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52명의 연령대별 비중은 10대가 39명(7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청장은 텔레그램 조사 방향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입건으로 전환해 국제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청은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방조 혐의로 텔레그램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두바이로 알려진 본사 위치와 운영자 및 임직원의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기존 텔레그램 이용자들의 형사처벌 사건 수사 내용과 외국 사례도 취합 중입니다.

혐의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를 모두 마치면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대표를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입건 예상 시점을 묻자 "의지는 분명히 있다. 최대한 빠르게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제공조 방식과 관련해선 "혐의 내용과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인터폴 수배도 가능하다"며 "프랑스 수사당국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텔레그램 제재 관련 질의에 "앱 차단 같은 행정적 제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이며 경찰은 사법적 제재에 집중한다"고 답했습니다.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구축 여부에 대해선 "현재 수사 중이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려우나 필요한 조치와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공의 집단사직 종용 혐의 수사가 장기화한다는 지적에 "집행부 대상 수사는 이미 마무리했고 집행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주 출석요구를 한 참고인 4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봐서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려제약 등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의 경우 경찰 입건자 수가 지난달 초 기준 268명에서 현재 319명으로 늘었습니다.

319명 중 의사는 279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