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태국 이주 도운 전 행정관, 법원에서도 진술 거부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수사기록 못 봐 방어권 보장 안 돼”
검찰 “부당하게 진술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아무개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신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이 법정 진술을 거부했다. 신 전 행정관은 문다혜씨와 서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 실질적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신 전 행정관을 상대로 증인신문에 나섰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재판 전에 법관의 중재로 검찰이 조사를 하는 절차다.

검찰은 신 전 행정관이 2018년 문씨·서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사갈 때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신 전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 가족 및 친·인척을 관리하는 조직의 팀장을 맡고 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참고인 신분이던 신 전 행정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소환 조사도 했지만 그는 진술을 거부했다.

이날 증인신문에는 서씨의 채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 이상직 전 의원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 전 의원은 서씨 채용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선임됐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행정관 측은 "검찰이 부정 취업과 중진공 이사장 선임의 대가성과 관련해 (신 전 행정관이) 이상직과 청와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며 "증인 역시 언제든 피의자로 조사될 사항이라고 생각해 현행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보지 못해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 증거가 현출되는 것을 제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행정관이 문씨 서씨에 대한 관리 업무 전담하면서 정보를 배타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신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 배경에 대해서는 "범죄 여부 확인이 아니라 그가 누구보다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전 행정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몸담았을 때 민정비서관은 백원우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다. 또 민정수석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였다. 검찰은 백 전 부원장과 조 대표도 지난 2월과 8월31일 각각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두 사람 역시 "모른다" "관련 없다" 등의 발언을 하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행정관은 현재 조국혁신당에서 당직자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