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해지는 공사비 기준 … 입지·층수까지 들여다본다

국토부 연내 표준품셈 개선
건설협회도 현실화 방안 마련

국내 공공 공사비 산출의 근거가 되는 표준품셈에 대해 정부가 올 연말까지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공사 현장의 다양한 변수를 최대한 반영해 공사비 현실화를 유도함으로써 공공 공사에서 만연한 '적자 공사'를 줄이겠다는 게 목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적정 단가를 반영한 공공 공사비 산정을 위해 입지나 건물 층수 등 시공 여건을 고려한 표준품셈을 개선한 뒤 연말에 관련 방안을 발표한다. 표준품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가 매년 마련하는 공종(공사 종류)·공법별 기준 작업량(투입 근로자 인원·시간)과 재료량이다. 여기에 단위 작업당 원가를 곱하면 계약 때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다.

표준품셈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만들어져온 만큼 지금도 그 기준은 상세한 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심화하는 건설 현장 근로자의 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은 담지 못한다. 현재 품셈만으로 산정한 공사비는 추후 실제 공사비와 차이가 커 업계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물 입지가 좋은 곳의 노동력이나 재료 투입량(품)은 단가 계산 전에 할증(셈)하고 지하층 공사에 들어가는 동일한 품 할증률도 층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등 실제 공사비가 많이 드는 작업엔 더 많은 품이 계산되도록 수정할 방침이다. 특히 역사나 쇼핑몰, 주거시설 등이 한꺼번에 들어서는 복합건축물 공사에선 일반 건축물 공사 때보다 들어가는 품의 셈을 가중하는 방안도 고려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도 자체적인 품셈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협회는 최근 소재철 전북도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표준품셈 개선위원회를 꾸리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철근·콘크리트, 하수관, 도로 확장·포장 등 3개 공공 공사에 한해 품셈 현실화 방안을 연구한다. 5개월간 현장 실사를 통해 다양한 작업 변수를 발굴해내고 이에 따라 품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결과물을 도출하면 국토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