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등 정책대출 대상자 축소하지 않겠다"

박상우 국토장관 간담회
이달 수도권 2만호 추가
미분양 우려로 미뤄졌던
공공택지 주택사업 속도

정부가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리의 정책대출 대상을 축소하지 않기로 했다. 낮은 금리로 해당 대출에 수요자가 몰려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비판이 있지만 신혼부부와 출생가구를 위한 대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8·8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후 한 달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현재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대를 보면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시중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차이가 커 정책대출 금리를 소폭 인상하긴 했지만 약속된 대상을 줄이거나 정책대출의 목표를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8·8 대책에서 정부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 가운데 유보지 등을 활용해 2만가구 이상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한 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11월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 해제로 주택 8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 총 10만가구의 추가 공급 대책이 연말까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매입확약 제도엔 건설사 신청이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아직 착공하지 않은 민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내년까지 착공하고 미분양이 발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주는 제도다. 박 장관은 "현재 미분양 우려로 착공을 미루고 있는 수도권 택지가 약 50곳(3만6000가구)인데 지난 주말까지 23개 건설사(27개 필지)가 1만9000가구 물량을 매입확약 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 동향에 대해선 "여전히 오름세이지만 그 폭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8·8 대책과 대출 규제 발표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판단에 의한 것인지, 8월 여름철 비수기 영향인지 속단하기 어렵다"며 "수도권 인기 지역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올랐지만 지방은 여전히 침체했고 미분양도 많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7000가구, 내년은 4만9000가구다. 이 가운데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입주 물량은 올해 2만6000가구, 내년 3만3000가구로 서울의 10년 평균 정비사업 입주 물량인 연 2만가구를 크게 웃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