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대선 앞두고 '中 때리기' 법안 28개 논의

미국 하원이 이번 주에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의 법안 28개를 논의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표결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다.

SCMP는 이날 보도에서 "중국의 기술·정치·경제적 영향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국 협력 강화까지 다양한 주제가 포함된 28개 법안은 미·중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홍콩 경제무역대표부의 뉴욕 사무소 폐쇄와 관련된 법안이다.

미국은 그동안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 자치권'을 보장받았다고 보고 여타 정부 수준으로 간주해 별도의 경제무역대표부 설치를 승인해왔지만, 이제 이런 자치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무역대표부를 폐쇄하겠다는 내용이다.

워싱턴에 있는 홍콩민주주의위원회(HKDC)는 뉴욕의 홍콩 경제무역대표부에 대해 "(중국) 홍콩 특별행정부의 악의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한 매개체라는 점에서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함께 중국 바이오의약품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안, 미 행정부가 중국과 과학 기술 협정을 체결·연장·갱신하기 전에 의회에 통보토록 하는 법안, 외국인 인재 채용과 외국 통신 인프라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중국산 드론 등에 대한 감시 강화를 담은 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SCMP는 또 28개 법안에 중국 옥죄기에 초점을 맞춘 인도·태평양전략 강화를 위해 한국·일본은 물론 태평양 섬나라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법안도 포함됐으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중국이 자국 통화 비중을 높이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도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지난 7월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은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으로, 의회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야 한다"며 이같은 대중국 압박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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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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