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사건, 수사심의위 판단 받는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의 공소 제기 및 불기소 여부를 따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일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최 목사 사건은 이와 별개로 수심위가 소집된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본인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는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거쳐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 수사 사건의 공소제기 및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다. 부의심의위는 시민위 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으로 구성된다. 특정 사건 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을 때, 해당 사건을 수심위에 부의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명품백을 건네며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최 목사는 사건관계인 신분으로 지난 달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지난 6일 김 여사 사건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번주 중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는 사안별로 참여할 위원을 무작위 추첨한다. 이에 따라 최 목사 사건 수심위 위원은 김 여사 사건 수심위는 다른 사람들이 맡게 된다. 법조계에선 최 목사 수심위 결론에 따라 김 여사 사건의 처분 방향이나 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검찰이 그간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와 건넨 최 목사 사건을 분리해서 수사해온 만큼 최 목사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하더라도 김 여사 처분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