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연금 개혁 어떻게?

■ 방송시간 : 9월 9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회 명예연구위원

https://youtu.be/bOnSxVZ3NV0

◎송영석: 국민 노후 생활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데요.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도 없는데 정치권 관심사에서는 늘 비껴나 있고 내용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연금개혁에 대해서 짚어볼 건데요. 지난주 정부가 낸 개혁안, 핵심 내용은 뭐고 미흡한 점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윤석명 명예운영위원 나왔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석명: 안녕하세요?

◎송영석: 일단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부터, 이거는 한마디로 어떤 내용이다를 간단히 총평부터 좀 해 주신다면요?

▼윤석명: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론을 말씀하실 때, 그때 직접 생중계를 봤었는데,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정부안의 어떤 기본 방향을 좀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요.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세대 간 공정성이 중요하고 세 번째가 노후 소득 보장이다. 이런 순서로 말씀하셨거든요?

◎송영석: 다 중요한 거네요.

▼윤석명: 그런데 여기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맨 앞에 놓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난 5월 말까지 굉장히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됐던 건 노후 소득 보장이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단어지만 순서가...

◎송영석: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까?

▼윤석명: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 5월 말에 거의 타결 직전까지 갔었던 국회 합의안에 비해서는 지속 가능성을 조금 더 강조를 했고 또 세대 간 공정성도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거의 합의할 뻔했던 건 소득대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근로 기간에 자기가 받았던 월급 대비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가 소득대체율인데, 그게 지난 국회에서는 44% 정도까지 논의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낸 정부안은 42%로 2%P가 남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대로 놔두면 2028년에 40%가 되거든요. 그래서...

◎송영석: 화면에 나오는데 보면서 같이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명: 2%P가 올라간 게 있고, 지금 보험료는 우리가 26년째 9%에서 단 1%P도 못 올리고 있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윤석명: 이걸 13%로 4%P를 올린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험료 올리는 데 이제 또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는데, 차등해서 올리겠다는 거예요, 보험료를. 그러니까 연령이, 50대 같은 경우는 매년 1%P를 올리고 40대 같은 경우는 0.5%P를 올리고, 매년 올리는 게 있잖아요?

◎송영석: 그렇죠.

▼윤석명: 그다음에 30대 같은 경우는 0.33, 20대는 0.25.

◎송영석: 화면에 또 나오고 있군요.

▼윤석명: 이렇게 올린다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큰 논란이 하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안 하고 계시는데, 여태까지 국민연금 가입자들, 특히 젊은 층들이 우리는 보험료만 내다가 연금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송영석: 그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갈수록.

▼윤석명: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국민연금법에 지급 보장 조항을 좀 명문화시키겠다, 이 내용이 저희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기초연금을 대통령 공약대로 단계적으로 월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 또 하나는 중장년층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지금은 보험료를, 국민연금 보험료를 만 59세까지는 다니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연금 받는 나이는 63세인데 한 3년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으면 자기가 100% 부담을 해야 돼요, 60세부터는. 이건 노사정 합의 사항이니까 대통령실, 정부에서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의무 납입 연령이라는 건데, 이게 소득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만 64세까지 5년을 더 연장하는 부분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 이게 중장년층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정부 개혁안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간단히 짚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정부 연금 개혁안, 준비된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험료율하고 소득대체율 나오는 화면이요. 일단 9%에서 13%, 얼마나 더 낼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9에서 13%로 증가,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소득대체율, 얼마나 더 받을 것인가. 40에서 42%, 그러니까 더 받는 것인데. 위원님, 이 비율을 보면요, 증가 비율을 보면 9에서 13은 증가폭이 큰 거잖아요, 훨씬. 그렇죠? 그런데 소득대체율은 2%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40 대비 2%면 더 적죠, 그렇죠? 모수 개혁, 모든 모수 개혁 의지를 밝힌 것인데, 이것부터 좀 평가해 주시죠. 저 정도 올려서 저 정도 올려 받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젊은이들이, 젊은 계층에서,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대로 간다면 못 받지 않겠느냐, 우리는 못 받지 않겠느냐, 불안감이 커진 상황인데 저 정도로 그 상황을 만회할 수, 비껴갈 수 있는 것인지.

▼윤석명: 전체적으로 어떤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속해 있는 연금연구회 쪽에서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송영석: 어떤 지점에서 비판하시는...

▼윤석명: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설명드리긴 쉽지 않은데, 이게 지난 5월 달에 국회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공적연금 강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소득대체율 50%까지 올리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이미 소득대체율 40%로 낮추면서 보험료율을 한 13%까지 올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20년, 한 17년 동안 보험료를 단 1%도 못 올렸단 말이에요. 이미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좋을 때 벌써 13%까지 올리려고 했었어요, 한 2018년까지.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짧은 시간에 쉽지는 않겠지만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40%로 낮춰도 젊은 세대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미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 액수가 있습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미적립 부채라 그러는데 미적립 부채에 앞서서 약속한 전체의 액수는 3천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국민연금 기금은 한 1,200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금연구회가 계속 발표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약속한 돈 중에서 부족한 액수가 1,825조다. 2023년 기준으로 GDP 대비 81%가 이미 부족해요.

◎송영석: 부족분을 채워야 할 거 아니에요?

▼윤석명: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정치권에서는 눈에 보이는 얘기만 합니다. 그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침몰됐잖아요. 침몰됐을 때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 크기보다 그 밑에 있는 얼음 크기에 부딪혀서 침몰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미적립 부채 1,825조라는 겁니다. 이건 정치권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소득 대체율을 40% 그대로 유지할지라도, 이 미적립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제 그저께 복지부 이기일 차관도 처음으로 얘기를 꺼냈는데 보험료를 19.7%까지 올려야 됩니다.

◎송영석: 13% 갖고는 어림도 없다?

▼윤석명: 어림도 없어요. 40%를 그대로 유지할지라도 그런데 이제 42%로 올리면 2%p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보험료를 거기서 추가로 1%p를 더 올려야 돼요. 20.8 또는 20.7%p를 걷어야 후세. 지금 젊은 세대들이 걱정하는 미적립 부채가 더 안 늘어납니다.

◎송영석: 소득 대체율 42%로 늘리는 것조차도 더 내야 한다는 거죠. 13%보다 더?

▼윤석명: 13% 더 낮아서 20.8%를 해야 되니까 13%에서 7.8%, 7.7%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매년 1,825조 미적립 부채에 해마다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55년, 2056년 이후에 나타나니까 지금의 현세대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당장 우리 먹고 살기 어려우니 연금액이 얼마 안 되니 연금 더 달라고만 하고 그 상황 그 시대에 책임져야 될 세대들은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정치적 발언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수면 아래로 계속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순수 연구자 집단에서 봤을 때 야당이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소득 대체 40% 너무 낮으니 50%, 45% 달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송영석: 지금 야당도 더 주자는 얘기만 하잖아요. 더 걷자는 얘기는 못 하고.

▼윤석명: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정부 편을 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정부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왜 정부가 안도 못 내냐. 기준안은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소득 대체율 42%로 2%p를 더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연구에서는 연금연구회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데 어떤 정치 집단으로서 고민은 굉장히 많았겠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른 데서는 다른 쪽에서는 45% 50%를 주자고 그러는데 40%를 그대로 두면서 보험료만 4%p를 올린다고 그러면 그거 얘기하려고 여태까지 시간 끌었느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연구자로서 객관적으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지만 어떤 정부 여당 입장은 좀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가 안을 냈다는 것 자체는 좀 평가할 만하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정부안 내용 중에 또 쟁점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앞서 짧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세대별로 보험료율 그러니까 돈 내는 돈.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매달 돈을 내는 것이죠. 내는 돈의 양 보험료율을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좀 다르게 한다는 내용인데요. 화면 준비된 화면 다시 보여주시죠. 지금 나오고 있군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0.25%p 더 내는 것이고 30대는 0.33%p, 40대는 0.5%p 그리고 50대는 1%p를 정부안대로라면 더 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것 대비 저만큼 더 내야 하는 것인데 위원님 이거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냈던 돈 대비해서 더 내야 할 인상분을 세대별로 다르게 했다는 얘기인데 더 내야 할 돈 그 인상률. 인상률을요. 똑같이 적용하면 저렇게 안 하고 똑같이 뭐 예를 들자면 50대 1% p인데 똑같이 다 1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등해서 한다는 것인데 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윤석명: 그러니까 이 안이 나오자마자 이제 정부안을 기다렸던 많은 이제 세력들, 집단들, 관계자들은 그렇게 준비하더니 결국 내놓은 게 세대 간 갈라치기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굉장히 날 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는 소득 대체율 2%p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지만 이건 잘 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소득 대체율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로기간 월급 대비 연금액을 소득 대체율 영어로 Income Replacement Rates 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55세가 지금 보험료 매년 1%p씩 4%p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55세 연령층을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이 노동시장에 좀 늦게 들어왔다고 그래서 30세부터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연금을 가입했다고 그러면 1999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셈이 됩니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60%였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에는 50%였고 2009년에 49.5% 매년 0.5%p씩 떨어져서 지금 42%가 돼요. 그래서 55세 연령층은 소위 자기 월급 대비 받는 연금 소득 대체율이 5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평생 지금 보험료를 안 올린다고 그러면 평생 9% 보험료만 내다가 자기가 부담해야 할 거 절반도 안 내다가 노동시장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연금을 누군가는 대줘야 되잖아요. 젊은 세대나 미래 세대가? 이분 그러니까 자기가 낸 것보다 2~3배 더 많이 받는 걸 젊은 세대나 미래 세대가 내줘야 되는 거예요.

◎송영석: 아니면 더 내주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가 내주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가 받는 양이 적어지겠죠.

▼윤석명: 뭐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텐데 반면에 20대, 20대나 뭐 이런 연령층을 보면 지금 올해 벌써 42%잖아요. 이게 올해 연금 개혁이 통과가 안 되면 내년에 41.5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가장 많이 받아봐야 42%예요. 근데 보험료는 아까 이제 9%에서 13% 속도는 늦어지지만 4퍼센트 포인트 더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부담하든 뭐로 부담하든 그것보다 훨씬 더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20.8%는 부담해야 부채가 더 안 늘어난다고 그랬잖습니까?

◎송영석: 그런데요 의원님 정부안이 세대별 갈라치기라고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뭡니까? 그러면

▼윤석명: 아 뭐 그 제가 제일 이걸 주장 많이 하는 중앙대 김현명 교수님하고도 지난번에 다른 방송에서 생방송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낀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의 50대는 부모도 부양하고 자식도 부양해서 더 벌 받은 이중 부담을 하니 우리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받는다고 전체 어떤 생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큰 조금 이득을 보는 건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들 많이 하십니다.

◎송영석: 그러면 젊은 세대가 조금 더 손해를 봐도 된다 그런 논리인가요?

▼윤석명: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영종도 공항도 건설했고 많은 거 경제 발전도 이루어냈으니 당신들은 우리 선진화된 세계에서 사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러느라고 좀 어려웠고 또 부모도 모시고 자식도 부양해야 되니 우리 이중 부담하니까 한쪽에서 조금 당신들이 더 부담한다고 그게 그렇게 억울한 일이냐 이런 논리를 펴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송영석: 아니 그런 논리라면 50대가 낀 세대라면 40대는 뭐가 되고 40대도 낀 세대가 될 가능성이 더 크고 30대도 낀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윤석명: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벌써 나타나는 게 우리는 그동안 고도 성장 고도 성장만 보면서 부모보다는 자식이 더 잘 살았는데 이미 우리 사회는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중 부담에 따라 우리가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게 결코 우리가 큰 이득이 아니다 이런 논리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번에 정부안 중에 정부가 제시한 안 중에 또 하나가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게 있던데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좀 짚어주시죠.

▼윤석명: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실 때 제가 모 방송사 스튜디오에 있었는데 생방송으로 그랬어요. 저건 거의 혁명적인 조치다. 그랬는데 그런데 정부 안으로 나온 건 너무 너무 약화된 자동 안정장치예요.

◎송영석: 시늉만 냈다는 말씀...

▼윤석명: 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거의 혁명적인 조치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26년 동안 보험료를 단 1% 포인트도 못 올렸잖아요. 이게 정치적 고려 때문에 여의도에서 선거 생각하고 뭐 하면서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올려야 될까 안 올리는 거예요. 근데 자동 안정에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정치인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국민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대통령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자동으로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금 제도를 작동을 시켜 나가는 게 자동안정장치 영어로 빌팅 스토비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지금 OECD 회원국 중에 70%가 이 자동 안정 장치를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발표한 건 일본식의 어떤 매크로 슬라이드 개념을 조금 차용한 건데 뭐냐 하면 다른 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험료가 지금 부담해야 될 것 대비 한 절반 정도밖에 부담을 안 한다고 그런데 우리 정도의 연금 지급을 하는 나라는 보통 지금 보험료가 18%에서 20% 정도 됩니다. 이걸 정치인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그만큼 차익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 정도를 부담하니까 받는 돈하고 내는 돈의 균형이 맞아 있습니다. 고 그 차이가 생기는 게 평균 수명이 몇 년 늘어나거나 출생률이 떨어지면 오차가 생길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 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래 봐요. 정부가 내놓은 어떤 자동화 장치는 뭐냐 하면 물가 상승률이 5%라고 그러면 100만 원에 다음 해는 105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출생률이 1%포인트 떨어지고 평균 수명률이 한 2%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3% 포인트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105만 원 될 걸 3% 포인트 제한 102만 원만 지급하는 게...

◎송영석: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석명: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이제 자동 조절 장치 도입이 되면 물가 상승률이 5%라고 그러면 올해 100만원이 5만 원이 올라가서 105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입자 감소율 그러니까 출생률 같은 게 떨어져서 우리 출생률이 굉장히 지금 낮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2% 포인트가 떨어지고 기대수명 증가율이 1%포인트 떨어진다고 그러면 3%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105만 원 받을 거에서 3을 빼준다는 겁니다.

◎송영석 :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기로 했는데 그거 감안해도 저렇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윤석명 : 그런데 이제 제가 저희 연금 연구에서 굉장히 제가 이게 1999년 9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송영석 : 아 그러셨군요.

▼윤석명 : 그런데 이게 스웨덴이나 다른 나라 독일 일본에서 하는 건 뭐냐 하면 보험료를 이미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지급률이 더 낮습니다.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보다 보험료를 2배 이상 더 부담하고 있어요. 18.3%로 그래서 일본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연금 제도에 받는 돈 내는 돈을 맞춰놓고 미세 조정하는 차원에서 조정도 하는데 우리는 받는 돈하고 내는 돈 균형은 안 맞춰놓고 미세 조정만 하니까 그만큼이 결국은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후세대 젊은 세대한테 부담으로 넘어가니 저희 같은 경우는 고통스럽더라도 제대로 된 자동 안정장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뭐 공정력 강화 국민행동이나 야당 쪽에서는 굉장히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방송에서 이 혁명적인 조치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주장하는 그런 게 도입된 줄 알고 연금액 20% 깎인다고 막 그랬는데 이건 그렇게 안 깎이는 거예요. 굉장히 조금만 깎이는 안입니다.

◎송영석 : 그렇군요. 일단 지금 국민연금 위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구조 개혁 범주에 포함되는 것들이 기초연금도 있고 공무원연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만나기 뵙기 전에 제가 관련된 기사들 쭉 보고 이제 여론은 어떤가 댓글 여론도 쭉 보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딱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중에 도는 여론은 기초연금부터 손봐야 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공무원 연금은 지금 손댈 엄두도 못 내면서 무슨 연금 개혁이냐 이 두 가지 정도로 좀 집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짚어주시죠. 시간이...

▼윤석명 : 시간이 없는데 이제 기초연금은 이번에 윤석열 정보연금기관에서 기초연금이 굉장히 비판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공약이라서 지킬 부분도 있지만 공약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안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초연금이 지금 월 33만 원 근처 되는데 일단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모든 노인들 70%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40만 원 인상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OECD 권고도 그렇습니다. 투입 비용 대비 가성비가 낮으니 취약 노인한테 더 드려라. 취약 노인한테만 40만 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쪽은 지금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 부채가 1,200조가 넘습니다. 상여금은 발표를 안 했는데 제가 국회연금특위에서 밝히라고 그래서 그게 175조입니다. 아까 국민연금 1,825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국가 연금 부채가 3,000조가 넘어요. GDP 대비 140%가 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한 1,200조 되는데 그 숫자가 한 150만명도 안 되잖아요. 국민연금 1,825조인데 이게 한 4,500만명 넘는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연금만 개혁하라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아니 더 재정 불안정 상태가 심한 공무원 연금은 어떻게 손을 대야지 우리도 동의하겠다.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송영석 : 국민의 노후와 직결된 연금 문제만큼이라도 정치권이 인기 영합주의 그리고 또 여론 눈치 보기로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윤석명 명예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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