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하청 470억 손배소 꺼내니…박완수 "핵심 관계자 만나겠다"

유형준 경남도의원 도정질문
도내 중대재해 예방 인력·예산 확대,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선도적 추진 주문
한화오션 470억 하청 손배소 대승적 차원 문제 해결 촉구

더불어민주당 유형준(비례) 경남도의원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정책 확대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한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9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남은 조선업·철강 등 중공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적 특성으로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망사고의 60%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중대재해 예방에 투입할 인적·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2022년 8월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하고 안전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교육·홍보 등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도내 5인 미만 사업장은 34만 7707곳, 5인 이상 50인 미만은 4만 6607곳, 50명 이상은 3385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수가 39만 7699곳에 이른다.

유 의원은 방대한 사업장과 관련 시설물 수, 중대재해 예방 관련 사회적 분위기를 종합했을 때 인력 확충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지사는 "경남의 산업구조적 특성으로 협력업체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재해 예방 전담부서뿐만 아니라 소관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더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시행을 주문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분에 대해 수탁받은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영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도내 참여 기업은 지난해 연말 기준 1407곳으로, 서울·경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다.

유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연동 약정 체결에 있어 협의 지연, 과중한 행정 업무 부담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확산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 필요성은 항상 공감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빠르게 정착되고 확산하도록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의 우수 기업에 자금·기술개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남형 지원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한화오션 협력업체 노동자 5명에 대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대승적인 차원의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이에 박 지사는 "대단히 안타깝다"며 "배임 문제가 걸려있어 취하할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 한화와 관련된 기업의 핵심 관계자와 이른 시일내에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관련 문제에 대해 대화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