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 고위급회의…10일 군사분야 AI규범 선언문채택한다

한국·네덜란드 공동주최로 9일 서울서 개막…90여개국 대표단 참석
김용현 “AI 군사 이용은 ‘양날의 검’…철저한 기준과 규범 마련해야”
군사 분야 AI 규범 마련 위한 청사진 제시할 선언적 문서인 ‘블루프린트 포 액션’채택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 개회식을 마친 뒤 HD현대 부스에서 무인수상정 ‘테네브리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 문제를 논의하는 대화의 장인 ‘2024 REAIM 고위급 회의’가 9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막했다.

REAIM 고위급 회의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1.5트랙(반관반민) 형식 국제 다자회의체다.

지난해 네덜란드에서 첫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회의가 한국과 네덜란드 공동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됐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개막식 환영사에서 "인공지능이 군사 분야에 적용되면서 군의 작전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지만, 오남용에 의한 피해도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철저한 기준과 규범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개회사를 통해 AI의 군사적 이용이 군사 혁신을 주도하는 동시에 다양한 도전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국제 평화 및 안보, 인간의 존엄성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AI 이용을 위한 규범과 글로벌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국인 네덜란드의 루벤 브레켈만스 국방장관은 REAIM 고위급 회의가 책임 있는 AI 이용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있어 이해관계자 간 대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이번 2024 REAIM 고위급회의를 통해 책임 있는 AI 이용을 위한 규범 및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 전문가들도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규범 수립을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폴 샤레 신미국안보센터(CNAS) 총괄부사장 겸 연구소장은 AI가 이미 전세계 분쟁지역에서 사용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기술은 사람이 통치하지만, 시간이 더 가면서 그 통제는 점차 기계 쪽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AI 기술 개발을 통해 "전쟁 방식과 양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고 국제협력과 적절한 준비 없이는 인류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그렇기에 우리가 협력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사이드 알다헤리 두바이대 미래학연구소장은 오늘날 AI가 글로벌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다양한 국가가 이러한 기술 개발을 다양한 목적으로 가속하면서 긴장이 고조될 수 있고 원치 않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들이 협력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구축·이행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 개회식을 마친 뒤 한국형 전투기 KF-21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제공

올해 REAIM 고위급 회의에는 90여개국에서 대표단과 귀빈 1000여명이 참석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루벤 브레켈만스 네덜란드 국방장관, 응 엥 헨 싱가포르 국방장관, 로셀린다 소이판 투야 케냐 국방장관 등 34개국 외교 및 국방 장·차관급 인사도 자리한다.

행사는 본회의와 장관급 일정, 부대행사로 구성됐다.본회의에선 군·정부 인사와 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이 ‘AI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군사 분야 AI의 책임 있는 이용 이행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각국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에선 군사 분야 AI 관련 기본 원칙과 우선순위, 우려 사항 및 과제, 국제협력 전망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고위급 회의의 결과문서로 군사 분야 AI 규범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언적 문서인 ‘블루프린트 포 액션’(Blueprint for Action)이 오는 10일 채택될 예정이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