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235명 추가 투입…응급실 의사 실명 공개 '엄단'(종합)

오늘 150명 우선 배치…추석명절 당직 병·의원 일 평균 7931곳
추석연휴 2주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평소 3.5배 지급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게시된 진료 지연 안내문. 2024.9.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8명을 포함한 군의관 총 235명을 이번주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주에 조기 배치됐던 15명의 군의관 중 8명은 금주 내로 다른 병원들에 재배치할 방침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필요도와 군의관의 의사를 고려하여 우선 150여 명을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금주 내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50명 중 응급의학 전문의는 8명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분들은 현장의 수요 등을 감안해서 어떠한 곳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지 아마 다시 한번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409개소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개소이며 이 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 중단한 병원은 지난 8일 기준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4곳이다.

정부는 또 지난주 조기 배치했던 군의관 15명 중 8명은 다른 병원으로 이동 배치할 계획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주에 조기 배치되었던 15명 중 7명은 당초에 본인이 지정되었던 병원에서 여러 가지 배후 진료에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8명의 경우에는 국방부와 협의해 다른 병원들로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이분들도 금주 내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파견된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실명이 공개되는 불법행위로 인해 군의관들이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도 했다.

정 실장은 "현재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꺾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다"며 "이와 같이 의료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시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원하는 2025학년도 증원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재차 못박았다.

정 실장은 "2025년 정원은 이미 확정됐고 또 입시 절차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변경할 수는 없다"며 "그렇지만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아울러 정부는 각 시·도에서 신청 받은 결과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 평균 7931개소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는 2024년 설 연휴 당직 병·의원이 일 평균 3643개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14일 2만7766개소 △15일 3009개소 △16일 3254개소 △17일(추석) 1785개소 △18일 3840개소가 문을 열 예정이다.

정 실장은 "2024년 설 당일 1622개소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에 비해 추석 당일에 문 여는 병･의원은 약 10% 증가할 것"이라며 "당일을 제외하고도 2024년 설 연휴 4일 중 단 2일간 3000개소 이상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던 데 비해 이번 추석 연휴에는 당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3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이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석 연휴 동안 날짜에 따라 문 여는 의료기관 수에는 변동이 있지만 그 중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개소가 운영된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 수치들은 신청에 의해 집계된 잠정치로 실제로 문 여는 병원 수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추석 연휴 의료진의 노고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난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먼저 "추석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보상 강화하기로 했다"며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으나 올해 추석 연휴 동안은 한시적으로 해당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추석 연휴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추가 인상한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전후 2주간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한다.

더불어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도 인상한다.

정 실장은 "올해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은 추가로 50%를 가산하여 기존 대비 3배의 수가를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 대상을 전국 112개소의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하고 비상진료 기간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에 1만887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것에 더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1만5000원을 추가로 가산한다.

아울러 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에 대해 확진 환자 입원 수용 시 2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 108개소에 대해서도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정 실장은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 누리집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이라며 "추석 연휴기간 119 또는 129로 전화하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안내 받을 수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서 명절 기간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쉽게 검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