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이 맡았던 돌봄 민간에 이양…서울시는 지원·조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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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서비스원 해산으로 그동안 서사원이 맡았던 돌봄 업무는 민간으로 이양되고 서울시는 대신 민간 돌봄기관의 지원과 조정의 역할만 맡는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사원 해산 이후 단 한 분의 시민이라도 불편함 없이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양질의 돌봄을 제공받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종사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안전하고 보증할만한 돌봄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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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서비스원 해산으로 그동안 서사원이 맡았던 돌봄 업무는 민간으로 이양되고 서울시는 대신 민간 돌봄기관의 지원과 조정의 역할만 맡는다. 공공의 역할을 '직접 서비스 제공'에서 '서비스 연계·조정'으로 재설정하는 작업이 시작되는 것.
서울시는 서사원 해산에 따른 돌봄 공백을 막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5년간 8786억 원을 들여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다음달 신설해 운영한다. 센터는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제공 기관별 서비스 질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와 자문, 교육 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 돌봄 수요·공급 분석을 통해 서비스 공백을 파악해 서비스 간 조정과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신규 돌봄 서비스를 발굴하는 역할도 맡는다.
아울러 시민들이 필요할 때 쉽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 전문 상담콜센터인 '안심돌봄120'을 다음달 시범 개설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수소문하는 수고를 덜고 전화 한 통 또는 카톡 상담으로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난도 중증 노인에게는 2인 1조 서비스가 제공되고, 명절 연휴 기간 중에도 추가 돌봄 서비스가 지원된다.
아울러 고난도, 중증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을 돌보는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금액도 높이기로 했다. 고난도 돌봄을 수행하는 종사자에게는 시간당 5천 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되며, 명절 연휴 특별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하루 5만 원씩, 최대 6일까지 특별 수당이 지급된다.
돌봄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배설 케어 로봇과 같은 스마트 보조 기구를 도입해 종사자의 부상 위험을 줄이고, 휴대용 안심벨을 통해 종사자들이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사원 해산 이후 단 한 분의 시민이라도 불편함 없이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양질의 돌봄을 제공받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종사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안전하고 보증할만한 돌봄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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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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