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급 1급→4급’ 진료기록 위조해 병역 회피하려 한 아이돌 출신 30대 덜미

병무청 속여 신체등급 1등급→4등급으로
모친, 간호사도 관여…재수사로 혐의 밝혀

위조한 진료기록으로 병무청을 속여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을 낮춘 혐의로 아이돌 출신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아이돌로 활동한 A씨와 A씨 모친, 진료기록 위조에 관여한 간호사 등 3명을 병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A씨와 그의 모친은 2021년 5월 의사 명의 진료기록을 위조해 병역판정등급을 기존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4급을 받으면 보충역으로 돼 공익근무 요원 등으로 근무한다.

애초 경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올해 2월 불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기록상 나타난 진료기록 생성 컴퓨터 로그기록과 사건 전후 공범들 사이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 올 3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수사를 재개한 경찰은 지난 5월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그의 모친을 병역법과 사문서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병역 당시 제출된 MRI(자기공명영상) 등에 대해 2회에 걸쳐 의료감정(영상판독)을 진행, 병역 감면 원인으로 지목된 질병이 없었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했다.

검찰은 또 A씨 모친 부탁을 받고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위조한 간호사를 찾아내 입건했다.

검찰은 “피고인 3명의 병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병원 내 전산망 불법 침입) 혐의까지 밝혀내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철저한 수사와 유기적인 검·경 협업으로 형사사법제도가 공동체 이익과 시민 안전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