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죽곡 주민 "진해국가산단 업체 공유수면 사용 승인에 분노"

진해구 명동 공유수면 5만3천㎡ 승인에 반발…시 "구체적 피해사실 입증자료 없어"

죽곡마을 이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촬영 김선경]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최근 경남 창원시가 진해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선박 부품 제조업체 오리엔탈마린텍의 신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승인하자 인근 진해구 죽곡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죽곡마을 이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민 의견 무시한 공유수면 점·사용 신규 허가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진해구청은 오리엔탈마린텍 측이 낸 진해구 명동 일대 공유수면 점·사용 신규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공유수면 면적은 5만3천565㎡로, 오리엔탈마린텍은 앞으로 5년간 승인받은 공유수면 일대를 해상크레인 운영과 접안, 화물 운반선 접안 등 목적으로 점·사용할 수 있다.

지난 4월 오리엔탈마린텍이 진해구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공유수면 면적 1만9천180㎡는 이번에 신규 승인된 면적에 포함돼 기존 승인 건은 반납 처리됐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공유수면으로 인해 주민과 사측 등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도 신규 허가 신청을 받아준 것은 회사에 특혜를 주는 (진해구청의) 행정재량권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유수면법 등에 근거해 어업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하지만 묵살됐다"며 "창원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어민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 승인과 관련해 주민 등에게 예상되는 피해가 전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주민들로부터 제출되지 않았고, 승인과 관련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오리엔탈마린텍은 화물선 접안 목적 등으로 공장 근처 바다에 2004년과 2009년에 걸쳐 총 9천735㎡ 면적의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허가된 내용보다 더 넓은 면적을 쓴 것으로 조사돼 창원시로부터 변상금 부과와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후 오리엔탈마린텍은 공유수면 점·사용에 문제가 됐던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변상금 분할 납부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신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냈다.

이 과정에서 죽곡마을 주민은 오리엔탈마린텍의 공유수면 사용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어로행위 제한 등 피해를 주장하며 수년 넘게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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