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문 여는 의료기관, 설 연휴의 2배…"당직 병원 추가 접수"
유영규 기자 2024. 9. 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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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 연휴에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간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 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뒤로 한 2주간의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100%를 더함으로써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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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하는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다가오는 추석 연휴(14∼18일) 기간에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8천 곳에 가까운 병의원이 문을 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경증환자가 줄고 후속 진료 상황도 개선됐다면서도 명절 기간에 응급실을 포함한 의료기관들의 운영을 최대한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2025학년도 정원부터 백지화해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사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백지화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이 잠정적으로 일평균 7천931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설 연휴 기간 운영한 당직 병의원(하루 평균 3천643곳)의 2.2배 수준입니다.
날짜별로 보면 연휴 첫날인 이달 14일에는 2만 7천766곳의 병의원이 문을 엽니다.
이튿날에는 3천9곳, 16일에는 3천254곳이 문을 열고,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천785곳,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천840곳이 진료를 합니다.
앞서 올해 설 당일에 1천622개소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추석 당일에는 문 여는 병의원이 10%가량 늘어납니다.
이 수치는 현재까지 각 시·도가 접수한 신청을 집계한 잠정치로, 일정 부분 바뀔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열 의향이 있는데도 신청을 못 한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명절 전날은 당직 병의원이 3천900곳 정도 열었고, 명절 당일에는 1천622곳, 명절 다음 날은 2천137곳이 열어서 사흘간 하루 평균 3천600곳이 진료를 했다"며 "애초 이번 추석에는 연휴 하루 평균 4천 곳 운영을 목표로 했기에 당장 목표 달성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당일(1천785곳)에는 4천 곳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추가로 문을 열 병원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날짜에 따라 문 여는 의료기관 수에는 변동이 있지만, 이 가운데 응급의료기관·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곳이 운영됩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간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 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올립니다.
추석 연휴를 앞뒤로 한 2주간의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100%를 더함으로써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합니다.
올해 2월부터 후속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의 2.5배 수준으로 수가를 지급해 왔는데,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은 추가로 50%를 가산합니다.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도 전국 112곳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지급하고, 수가도 올립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기간에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로 추가한 1만 8천870원 외에 추석 연휴 기간에는 1만 5천 원을 또 가산합니다.
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이 확진 환자의 입원을 받으면 20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정부가 지정한 발열 클리닉 108곳에 대해서도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이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에 더해질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기준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일평균 6천439명으로, 평시인 2월(8천285명)의 78% 수준입니다.
이달 6일 현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곳은 101곳으로, 하루 전보다 13곳 늘었습니다.
다만, 평시의 평균(109곳)보다는 8곳 부족합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문을 열어뒀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견을 제기한다면 2026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어떠한 의제에 대해서도 형식에 구애 없이 원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늘 대학 수시 원서 모집이 시작된 2025학년도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2025년 정원은 이미 확정됐고, 또 입시 절차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변경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지만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방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으로, 조속히 여야의정 협의체 대화에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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