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추경안 줄다리기…최민호 주요 공약 사업 무산 위기

세종시의회 전경. 의회 제공

세종시의회가 최민호 세종시장의 주요 공약 관련 예산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본회의가 연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가경정안을 두고 지난 4일부터 6일째 관련 심의를 이어가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시의회는 9일 오전 10시 개최 예정이던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긴급현안질문만 진행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 최원석(도담동) 시의원이 돌연 사전 예고한 주제가 아닌 '추경예산 삭감 규탄'으로 5분 발언에 나섰다.

최 의원은 "3개 사업(빛 축제, 이응패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좌초될 위기에 있다"며 "정원박람회는 국무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시의회 문턱을 못 넘어 혼돈의 상황에 놓였다. 이는 지방의회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이자 권력 남용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채성(종촌동) 의장은 최 의원을 향해 발언을 멈출 것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도 손을 들어 이의를 신청했다. 또 의장이 이현정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수용하면서 정회가 이어졌다.

추경 예산안은 이튿날인 10일 오전 10시 3차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안의 최대 쟁점이 되는 사업은 빛 축제(6억 원)와 이응패스(14억 5천만 원),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14억 5천만 원) 등 3가지다. 모두 최민호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이다.

먼저, 빛 축제의 경우 일부 시의원들이 애초 어려운 민생 경제와 지난해 부정적인 축제 평가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을 주장해 왔으나 연말 재야 행사 형식으로 2억 5천만 원 반영이란 수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애초 축제의 취지가 긴 기간 동안 축제를 진행하며 겨울철 비수기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세종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개최 여부도 안갯속이다. 시의회는 준비 부족과 재정난 등으로 사실상 2026년 4~5월 정상 개최가 어려울 것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국비 77억 원이 최종 반영됐으나 민주당 일부 시의원들의 입장이 강경한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게다가 예정된 일정까지 세종시 메인 정원에 대한 실시 설계와 조직위원회 편성 등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이번 추경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업이 무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세종시의 정액 대중교통 이용권 '이응패스'의 경우 이미 가입자가 5만 명을 돌파한 데다 당장 시행일이 10일이란 점을 감안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같은 대립을 두고 2년도 남지 않은 지방 선거의 전초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최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시의회는 전체 20석 가운데 13석을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여소야대' 형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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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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