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미래전략포럼] “AI 기본법 미뤄선 안 돼… 부처별·상임위별 협업 필요”

디지털미래전략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가 '디지털 미래와 인공지능 전환(AX)'를 주제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김형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 이승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선우 성균관대 SW융합대학 교수, 강병준 전자신문 대표,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서성일 한국SW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승규 전자신문 편집국장, 최승욱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 김의중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조선플랜트과장, 이상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박철완 한국로봇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웅성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장,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원장,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치권·정부·공공기관·산업계 등이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힙을 합쳤다.

디지털미래전략포럼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닻을 올리고 지속가능한 지디털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 전환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펼쳤다.

디지털미래전략포럼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명예위원을 맡았고 강병준 전자신문 대표가 의장을 맡았다. 아울러 이날 열린 출범식에는 조은희·서천호·조정훈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각 분야의 융합을 강조했다. AI로 인한 사회 변화가 큰 탓에 각 분야의 융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간의 협업이나 각 분야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AI 기본법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입법과 정책 마련을 위해 각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AI 특별위원회(AI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출범한 디지털미래전략포럼은 다양한 관계자와 소통하며 AI 산업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래전략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가 '디지털 미래와 인공지능 전환(AX)'를 주제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디지털미래전략포럼 토론회 참석자]

△김선우 성균관대학교 SW중심대학 교수(좌장)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김의중 산업통산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상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

△최승욱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서성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박철완 한국로봇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원장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장웅성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장

△김형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장

디지털미래전략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가 '디지털 미래와 인공지능 전환(AX)'를 주제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김경만=이제는 플랫폼을 장악하는 국가와 기업, 사회가 전환기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일텐데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겠지만 사회가 전향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상만=AX와 농업은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르게 봐야 한다.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면서 농업 생산을 관행적으로 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 결국 학제간의 연구가 많이 이뤄져야 한다. 기존의 농업 분야 연구는 물론 다른 분야 연구와 융합할 수 있는 R&D도 매우 중요하다. 스마트팜 등에서 발생하는 많은 데이터의 활용 방법을 찾아 이를 농가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도 연구도 많이 돼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한 혁신적인 규제 변화도 있어야 한다.

◇김의중=산업부는 AI와 관련해 장관님 이하 직원들이 매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조선 분야에서는 자율제조 전 과정에 AI 기반 로봇이나 생산 설비 등을 통한 생산성을 극대화로 경쟁을 돌파려고 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중견기업이나 협력업체들도 도입할 수 있는 선도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도 준비하고 있다. 결국 디지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이는 조선소가 AI와 로봇 등을 통해 생산성을 극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

◇이상길=해양수산 분야에서 AI 전환은 매우 생소할 것이다. 데이터를 모으고 가공은 하고 있지만 대중이 사용하거나 체감하는 데에는 해양 분야와 거리가 먼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각계에서 해양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드리려고 한다. 해양수산 분야도 AI와 로봇을 활용하는 것은 결국 숙명이다. 사람이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잘 하려면 AI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바다 속 인류 활동이 급증하게 될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 AI와 자동화, 모빌리티 등에 대한 필요가 현실화될 것이다.

디지털미래전략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가 '디지털 미래와 인공지능 전환(AX)'를 주제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최승욱=자율주행차의 기본적인 센서에서의 인공지능의 역할은 물론 자율비행 등 UAM에서의 경제성 확보에 있어서도 빅데이터 처리는 매우 중요하다. 모빌리티 분야에서 AI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다. 특히 AI는 엄청난 사회적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다. 결국 부처간의 협업 등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신기술이 오면서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국회의 입법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김정회=AI 관련한 반도체 수요로 인해 시장도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AI는 자율주행차, 신약개발 등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도전은 반도체 개발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AI 기술 개발을 반도체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숙제다. 이 문제는 업계는 물론 국회·정부·산업계가 모두 나서야 한다.

◇서성일=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큰 전략이 필요하다. AI와 관련한 법률적 측면을 보자면, 해당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부재하다. 이제 경쟁이 더 심해지고 안전·윤리 확보 등 글로벌 시장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기본법 등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을 심도있게 진행해서 2025년에는 안정된 법적 기반 안에서 AI 전략이 실행되길 바란다.

◇박철완=AI와 관련해서 가장 못 따라가는 산업 분야가 로봇이다. AI가 세상 모든 것을 바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반도체, 소프트웨어, 로봇, 미래차 등 다양한 분야가 적절하게 임베딩돼야 한다. 결국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인공지능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고 로봇을 바탕으로 폭팔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다만 로봇 산업 분야 쪽은 여전히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공지능 전환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이뤄질 것이다.

디지털미래전략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가 '디지털 미래와 인공지능 전환(AX)'를 주제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강병준 전자신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이규복 =AI가 돌아가려면 당연히 반도체·에너지 등 보완적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AI 사회로 가고 반도체는 초격차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직 절름발이다. 산업적 균형과 함께 AI를 이끌어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한 부처가 아니라 모든 부처가 협력해야 하고 그래야 모든 사회 분야에 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양승우=AI 기본법 등 사회 근간이 되는 법을 만들 때는 공통 소관의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부처간의 이해 관계를 모두 담을 수 있고 국가 전략도 담을 수 있다. 국회에서는 주로 과방위가 이런 법안을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특위 등을 만들어서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초대형 AI가 돌아가려면 전력망이 뒷받침돼야 한다. AI에게 어떠한 권리 체계를 부여할 것인지 등도 고민해야 한다. 결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디지털플랫폼정부 등도 동시에 참여해 논의해야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이다.

◇장웅성=AI 포럼이 홍수다. 정부와 민간의 시너지가 나면 좋겠지만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갈등요소가 생길 것이다. 실제 AI로 모든 세상이 바뀐다면 중국의 지배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범 정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김형철=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안전·신뢰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인데 각 도메인에서 답을 찾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과기부를 중심으로 신뢰성과 역량을 모아 각 도메인에 정확하게 전달돼야 한다. 규제 역시 속도를 잘 내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한다. 결국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균형적인 법제 정책이 중요하다. 법인증체계나 국제표준은 이미 국가적 경쟁단계다. 탄소중립을 고려하면서도 체계적인 거버넌스 전략이 필요하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