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대통령 탄핵 거론, 전세계인들의 지탄받을 것"

잇단 탄핵안 발의에 "헌법·법률 위반이라 재의요구권 행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9.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것에 관해 "대부분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기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야당이 남발하는 걸 본 적 있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과거 정부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소추 의결 시 직무정지하도록 돼 있다. 규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의에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탄핵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심대한 문제가 된다"라며 "국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면 정부에서도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지연 및 검사 겁박 의도로 탄핵안을 남발한다'는 질의에 "야당은 과거 두 번이나 집권했던, 경제위기도 극복했다"며 "그런 일 때문에 잘못된 탄핵 쪽으로 가고 있지 않으리라고 믿고 싶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민주당이 계엄령 괴담을 계속 유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정치적 편의성을 위해 활용할 거라고 믿고 싶지 않다"며 "과거 두 번이나 집권했던 야당이 그렇게 했다면 수많은 국민이 분노와 실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단 하루도 임기를 연장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왜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해야만 적용할 수 있는 탄핵이 거론되는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진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국민이 실망할 거고, 전 세계인들로부터 지탄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면서도 탄핵소추안을 정식 발의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 "지난 총선 결과 야당이 많은 의석을 진출시켰지만 지지율 자체로는 5% 정도 차이"라며 "그에 대한 겸허한 마음 때문에 탄핵 발의 단계까지 못 갔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