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문여는 병·의원 8천개…설 연휴보다 2배 많아

문 여는 의료진에 건강보험 수가로 적극 지원
진찰료·조제료 수가 가산율 30→50% 인상
오늘부터 군의관 235명 추가 투입
'의사 블랙리스트'에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

다음 주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약 8천개로, 올해 설 연휴 때보다 2배 이상으로 많이 증가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응급의료 관련 브리핑에서 "각 시·도에서 신청받은 결과,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평균 7931개소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설 연휴 당직 병·의원이 일평균 3643개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다.

정부에 따르면, 연휴 첫날인 오는 14일에는 2만7766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15일에는 3009개소, 16일에는 3254개소,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개소,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개소가 문을 열 예정이다.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은 추석 연휴 기간 매일 똑같이 전국 518개소가 운영된다.

정 실장은 "올해 설 당일에 1622개소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에 비해, 올해 추석 당일에 문 여는 병·의원은 약 10% 증가할 예정"이라며 "당일을 제외하고도 올해 설 연휴 4일 중 단 2일간 3천개소 이상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던 데 비해, 이번 추석 연휴에는 당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3천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이 운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문을 여는 의료진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추석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그간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 왔는데, 이번 추석 연휴 동안은 한시적으로 해당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도 추가 인상한다. 추석 연휴 전후 2주간 현재 비상진료체계에서 이뤄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해서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한다.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도 올린다. 올해 2월부터 후속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 대비 2.5배 수준의 수가를 지급해 왔는데,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은 추가로 50%를 가산해 기존 대비 3배의 수가를 지급한다.

정부는 국민에도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에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실장은 "큰 병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르면 된다. 119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응급실 진료 차질을 빚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하고 있다. 앞서 이대목동병원 등 응급실 투입 과정에서 현장경험 및 진료역량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한 군의관 15명은 업무 또는 기관을 변경해 재배치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군의관 235명을 파견한다. 정 실장은 "의료기관 필요도와 군의관의 의사를 고려해 우선 150여 명을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금주 내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뺑뺑이 사망'까지 벌어지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까지 등장했다.

이에 정부는 수사를 의뢰하며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의료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

추석 연휴 문여는 병·의원 8천개…설 연휴보다 2배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