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사용승인 신청 서류 보완 요구

반대 측 민원·법률 검토 결과 도의 승 여부 확인 필요 판단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에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용도변경 사용 승인신청 관련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장례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9일 춘천시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반대추진위원회는 최근 장례식장에 대한 민원서류를 시에 제출했다.

민원서류 검토 결과 춘천시는 주민과 협의한 상생 계획 이외에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 새마을회관의 경우 1994년 새마을회관 목적으로 국·도비 보조를 통해 준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요재산으로 관리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해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과 대여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장례식장 사용승인 검토를 위해 보조사업자이자 건축주인 강원도새마을회를 상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승인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춘천시청 [춘천시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회는 지난 5월 초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의 목적으로 도비 보조사업을 마쳤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승인 없이 5월 말 장례식장 운영업체 간 임대계약을 해 보조금법상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 외 사용 및 대여에 대한 위법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반대추진위원회와 신사우동 일부 주민들은 도 마을회관의 장례식장 임대 추진을 철회하라고 반발하는 반면, 도 새마을회는 재정난을 이유로 임대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승인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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