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235명 순차투입...정부·의료계 입장차 여전

[앵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에 군의관 235명을 추가 투입합니다.

의정갈등 중재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있어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정부가 이번 주까지 군의관 235명을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투입하기로 했죠?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오늘부터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의료기관 65곳 이상에 군의관 235명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조금 전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필요도와 군의관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우선 150여 명을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이번 주 안에 차례대로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주 우선 파견한 군의관 15명도 업무 또는 기관을 변경해 재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군의관 의료기관 투입과 관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파견된 군의관 15명 대부분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면서 복귀를 요청했고,

병원들 역시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며 군의관 8명을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군의관을 응급실이 아닌 다른 곳에 배치하더라도 현장에선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최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이트가 등장했다며,

이는 진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꺾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군의관은 비슷한 사건으로 대인기피증까지 겪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죠?

[기자]

정부와 의료계의 생각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일단 의료계는 정부가 이미 확정한 내년도 의대 정원부터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도 호소문을 통해 의대 증원 백지화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자고 정부와 정치권에 다시 제안했습니다.

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국민 폐해가 확실한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의대 교수단체들도 정부가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면 그 근거를 공개하고,

2025년 증원에 대한 논의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의 이런 반응에도 정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2025년도 의대 증원 논의는 언급하지 않고,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형식에 구애 없이 원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의료계 사이 입장 차이의 핵심은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여부인데,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 아직은 대화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처럼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부터 내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 4,610명 가운데 67%가량인 3,118명을 수시로 뽑게 돼 있는데,

교육부는 수시가 시작된 만큼 2025학년도 증원은 원점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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