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예산 심사 파행 '초유의 사태', 본회의는 '아수라장'

정원박람회·이응패스·빛축제 추경안 심사, 여야 줄다리기 팽팽
예결위 6일째 마라톤회의 심사 진통…추경안 의결 10일로 연기
최원석 의원 "참담한 마음, 현안 사업 좌초 위기 민주 의원들 탓"

세종시의회 전경. 시의회 제공

세종시 핵심 현안사업들에 대한 시의회 예산 심사가 여야 대립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안 심사 지연으로 9일 예정된 본회의마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삭감 기조에 대해 책임론을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9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주부터 이어진 제91회 임시회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인 시가 제출한 주요 사업을 두고 6일째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최민호 시장의 3대 주요 공약사업인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14억5000만원) △이응패스(14억5000만원) △세종빛축제(6억원) 예산안에 제동을 걸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이날 오후 진행된 본회의에선 갈등이 여과 없이 노출됐다. 최원석 시의원(국민의힘·도담동)은 당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필요'를 밝힐 예정이었으나, 예정에 없던 예결위 사태를 거론하며 민주당 시의원들의 예산 삭감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 시의원들로 인해 박람회·이응패스·빛축제 등 현안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에 있다는 점을 망각한 책임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채성 시의장은 예정에 없던 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세 차례나 발언 중단을 경고했고, 최 의원은 준비했던 원고를 모두 읽은 뒤 단상을 내려왔다. 본회의장은 일순간 웅성대며 아수라장이 됐다. 임 의장은 곧바로 정회를 선포하고 본회의를 중단시켰다.

최원석 시의원(국민의힘·도담동)이 9일 민주당의 예산삭감 움직임에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세종시의회 유튜브 화면

최근 이 같은 시의회 분위기는 일정부분 예견됐다는 시각도 나온다.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임시회 기간 내내 현안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예산 삭감 기조를 드러내 왔다. 시의회는 민주 13명, 국힘 7명 등 여소야대 구조다. 예결위 역시 민주 6명, 국힘 4명으로 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난 4-6일 사흘간 예정됐던 예결위 추경안 심사는 주말인 7일과 8일에도 이어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번주로 넘어 왔다. 추경안 심사가 6일간이나 진행되는 건 극히 이례적이란 게 정가의 평이다.

시의회는 일단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해 5분 발언과 긴급현안질문 일정을 진행했다. 나머지 추경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은 10일 오전 10시 3차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집행부인 시에 빛축제 예산 6억원 중 2억5000만원만 연말연시 제야의행사 용도로 반영한다는 입장을 제안했다.

시는 그러나 불쾌감을 표출하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빛축제 예산이 삭감될 경우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행사가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산 삭감이 알려지자 금강 수변상가 상인들은 물론 한국영상대 학생들까지 반발하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인들은 이날도 시의회를 항의 방문해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이현정 예결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국비(77억원)가 이미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예결위가 예산(지방비) 삭감까지 결행하기 부담일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입장이 강경해 변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응패스 예산도 예결위에서 재차 지적 받으며 예산 반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결위는 여야 합의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표결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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