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개편시 서제주시교육지원청 설치 필요"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서 김광수 교육감 답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시 교육지원청도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광수 제주교육감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교육감은 9일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서제주시교육지원청을 추가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는 한동수 의원 질의에 "전문적인 용역 결과나 저희가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를 갖고 말씀드려야 하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현행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체제에서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체제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양 행정시에 각 1개씩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이 중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동제주시 지역에 있다.

제주특별법에는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고 명시돼있다.

김 교육감은 또한 청사 마련 방법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학교 2개가 합쳐지면 나머지 한쪽에 교육지원청이 가면 괜찮을 것이다. 현 서귀포교육지원청도 과거 토평초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설립해놓고 건물이나 주차장 등 모자란 부분을 확장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지금 재정 상태로 부지를 확보해 건물을 짓는 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한 의원은 "기초단체 부활로 단층제 행정체제 특성이 사라지면 현행 체제를 전제로 하는 일부 특례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의견이 있었다"며 정무부교육감, 교육지원청 설치, 보통교부금 등 교육 관련 특례사항에 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3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논의에 착수했다.

올해 상반기 진행된 제주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대응 방안으로 현 제주시교육지원청을 분리해 동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제주시교육지원청을 신설하는 안이 제시됐다.

또한 현재 교육청이 추진 중인 '제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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