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선출된 적 없는 김건희씨가 대통령 행세…尹정권 종식돼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 박근혜·최순실 어떻게 됐는지 기억”
“4년 중임제 개헌 제안…당장 증세 못해도 부자감세는 철회해야”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한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 온 힘을 다해 위헌의 증거를 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과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저도 국민도 손뼉을 쳤지만 거짓말이었다. 저도 속고 국민 모두 속았다"며 "윤 대통령은 극히 일부 '특권계급'에만 충성하고 있다. 특히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건희씨 역시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 없는 김건희씨가 대통령 행세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다"며 "어떤 부적도, 어떤 무당도 막아주지 못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조 대표는 "검찰이 전 정권과 야당은 사냥하듯 수사한다. 먼지털기식 수사를 하다가 일방적 피의사실을 '친검(親檢)' 언론에 흘린다.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비극이 발생하기 전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자신이 나온 충암고 인맥으로 군과 경찰을 장악했다. 충암고는 윤석열 정권의 '하나회'로 자리 잡았다"며 "아무리 모든 권력기관을 주머니 속 공깃돌로 가지고 놀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잃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률과 가계 빚은 날마다 치솟고 있고, 무모한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의 여파로 응급환자는 병원을 못 찾아 목숨을 걸고 뺑뺑이를 돈다"고 지적하며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전 정권 탓만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조 대표는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합헌적으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도록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개헌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또 "거대 양당은 지구당 부활에 합의했지만, 과거 지구당을 폐지한 이유는 '돈 먹는 하마'였기 때문"이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취지에 맞도록 교섭단체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분공유형·협동조합형 간접 소유 주택 확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간병'을 포함하는 등의 '돌봄 혁신' 등도 제안했다. 조 대표는 "감세와 복지 증대를 함께 약속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며 "당장 증세는 못하더라도 '부자 감세'만큼은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