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 野 단독 통과에... “분칠한 특검법”

공천 개입 의혹 추가된 특검법에... “더 악화한 법안 재상정”
“제2부속실, 장소 확정... 사무실 공사중”

대통령실은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이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데 대해 “분칠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번이 4번째인데, 경찰 수사와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었다고 밝혀졌는데 또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민들이 피곤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1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이번에 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을 선택하고 그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포함됐다. 이에 여당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수박 특검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된 데 대해서는 “더 악화한 법안을 다시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1월 초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당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온 헌법 관례를 무시했다는 점,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탈탈 털어서 기소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조사해 관련자의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정치편향 특검 임명, 여론조작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기에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넣어서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했다”고 했다.

또 “민생이 어렵다면서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내기에 몰두한 제1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지적했다.

영부인을 전담할 조직인 제2부속실 준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사무실 위치를 잡고 공사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2부속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시기가 정해지면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대국민 추석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추석 메시지 영상 촬영을 마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명절 인사를 김 여사와 함께 해오다가, 명품백 수수의혹이 불거진 올해 설에는 직원들과 함께 합창하는 영상으로 대국민 인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