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김건희·해병특검 일방 처리 반발…민주 "국힘, 갑자기 퇴장"

9일 오전 법사위서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소위 통과
정부·여당 "일방 처리" 반발…민주 "충분한 의사개진 이뤄져"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김건희 특검법 법안심사 자료가 놓여 있다. 2024.9.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송상현 기자 =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통과가 일방처리라는 국민의힘 주장과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맞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심사를 하다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중 퇴장한 법사위 소속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 대상으로 기재된 내용의 부당성과 모호성, 추상성 등 여러 가지 사안의 문제점을 강조해 (김건희 특검법을) 추가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 측이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이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경찰의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었다고 밝혀졌는데 또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민들이 피곤해 할 것"이라며 "분칠한 제3자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법사위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된 데 대해서는 "더 악화한 법안을 다시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사위 소속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일방 처리가 아니라며 여당 의원들이 갑자기 퇴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승원 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회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제기한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의견까지 제1소위원장으로서 적극 수용하며 원활히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 표결 직전 국민의힘 위원들이 갑작스레 퇴장하며 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사 개진이 이뤄졌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모두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시급한 사안이기에 충분한 토론에 이어 표결을 진행한 것"이라며 "이 같은 과정을 배제한 채 일방 통과시켰다는 국민의힘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후 오는 12일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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